[헤럴드경제] 유럽연합(EU)이 지중해상 난민 참사를 초래하는 주범인 난민 밀입국 조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EU 28개 회원국 대표들은 14일 EU 해군의 난민 밀입국 선박 단속 임무 연장안을 승인하고 아울러 밀입국 선박을 나포하고 파괴하는 작전을 승인했다고 외교소식통이 전했다.

밀입국 선박 단속 강화 방안은 이날 열리는 EU 내무ㆍ법무 장관 회의에서 공식 승인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열린 EU 국방장관 회의에서 지중해 중남부 해상에서의 EU 해군 활동을정찰과 정보수집에서 더 나아가 밀입국 선박 나포 등으로 확대ㆍ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가 이뤄진 바 있다.

EU의 지중해 해군은 지난 7월부터 정보수집과 정찰 등의 1단계 작전을 시작한 데 이어 최근 난민 유입 사태가 악화함에 따라 밀입국 선박 나포 등을 포함한 2단계작전을 개시할 예정이다.

지난 4월 리비아 해안에서 난민선이 전복돼 770명이 사망하는 최악의 참사가 발생한 직후에 열린 EU 긴급정상회의는 난민선 출발지인 리비아 인근 해역에서 밀입국업자 단속과 이들이 소유한 난민선을 파괴하는 등의 군사작전을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EU 해군은 지난 7월부터 지중해상 난민 참사를 방지하고 불법 난민 유입을 저지하기 위한 1단계 작전을 수행해왔다. EU 해군은 지금까지 군함과 항공기, 드론(무인기) 등을 동원한 정찰과 정보수집 활동에 주력해왔으나 앞으로는 밀입국선박을 나포하고 파괴하는 등의 군사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EU는 리비아 해역에서 국적기를 게양한 선박을 단속하고 밀입국 선박을 파괴하는 3단계 작전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작전을 수행하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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