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지방공기업 남설과 부실화-지자체 재정지원과 중앙정부 교부세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1969년 지방공기업법 제정 이후 1970년 7개였던 지방공기업이 2015년 1월 기준 400개로 증가했다.
이와 관련, 한경연은 지방공기업 수의 증가는 지방 간 격차를 완화하고 지방공공재와 서비스를 균형 있게 공급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지방공기업의 기능과 역할이 중복돼 낭비와 비효율성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지방공기업의 부채규모는 2005년 말 23조 7000억원에서 2014년 말 73조6000억원으로 10년 만에 약 3.1배 증가했다.
김영신 한경연 연구위원은 “도시공사의 경우 해당 지역의 사업만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도 시·군 기초단체도 각종 공기업을 설립해 지역개발 사업 등에 참여한다”며 공공조직 확대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특히 민간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 기준이라면 시장에서 퇴출됐을 법한 부실 지방공기업도 지자체의 재정지원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2014년 기준, 3년 연속 적자를 보인 지방공기업은 168개로 전체 지방공기업에서 42.2%를 차지했다.
도시철도의 경우 모두 적자를 기록했고, 하수도 사업도 만성적인 적자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도시철도의 무임승차손실(4052억 원)과 하수도의 낮은 요금현실화율(35.2%) 등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
허원제 한경연 연구위원은 “지방의회와 지자체가 지역주민들의 지지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과 물가안정의 명분 아래 지방 공공요금을 통제하고 있다”며, “왜곡된 요금의 공공서비스 과다 사용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익자가 적절하게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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