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회장은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재경울산향우회 ‘태화광장’ 창립기념 조찬특강에서 “현재 노동시장 환경에서는 정상적인 기업경영과 국가경제 운용이 불가능하다”며 “노동시장개혁의 핵심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막는 대표적인 제도로 ‘정년 60세 의무화’를 꼽았다. 이 제도는 2013년 국회에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도입된 것이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 1월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 1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박 회장은 “정년 60세 보장이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 같지만 능력 있는 근로자도 60세를 넘기면 회사를 나가야 하는 것이 이 제도의 맹점”이라며 “정년은 오히려 없어져야 하는 대상이다. 정년을 없애는 것이 글로벌스탠다드”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정년을 없애는 대신 전 사업장에 성과 연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계적인 연봉제 등 획일적인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금체계 개편은 정년 60세 의무화 도입 당시 노사가 추진해야 할 전제 사항이었다.
하지만 노ㆍ사ㆍ정 대타협 시한이 임박하도록 노사는 이렇다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박 회장은 “경직적인 임금체계 등으로 사회 전반의 인센테브 시스템이 악화되고 있다”며 “임금체계 개편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최근 노동시장 가장 뜨거운 쟁점인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는 기업이 인건비 부담을 줄여 청년 취업을 늘리는 데 당장에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노동시장개혁을 위한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성과 연봉제를 안착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박 회장은 “일자리 창출 방안을 고민하려면 제조업 한계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제조업과 농업에서 1년에 일자리가 10만개 줄어드는 상황에 서비스업에서 일자리 40만개는 늘어나야 청년들의 정상적인 취직이 가능하다”며 서비스업에서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