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실은 미래부 추진 ‘ICT 연구개발사업 성과’를 분석한 결과, 출원한 특허수에 비해 등록된 특허수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민간기업연구소 및 정부부처의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등록된 특허 비율은 각각 평균 57.5%와 50.6%였던 반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미래부가 추진한 ‘ICT연구개발사업’의 특허 등록비율은 38.9%로 매우 저조했다.
기준 년도의 차이는 있지만, 평균 특허 등록률이 민간 연구소에 비해서는 18.6%, 정부부처 전체 평균에 비해서도 11.7%나 낮은 수치다. 특히 ‘ITㆍSW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은 미래부가 출범한 이후 최근 2년간 출원특허 대비 등록비율이 평균 23%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유승희 의원실은 “특허등록 비율이 낮은 이유는 연구사업의 성과관리를 특허출원 건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요인 중 하나 꼽힌다”고 분석했다. 특허출원만 해도 성과를 인정받는 사업이 많아 연구 기관 및 연구자들로 하여금 양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특허를 무리하게 출원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특허 출원 남발은 예산 낭비로 이어졌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제출한 특허출원 비용을 보면, 국내의 경우 1건당 평균비용이 A등급 약200만원, B등급 약150만원이었으며, 해외 출원 특허는 1건당 약300만원이었다. 국내에 출원하는 B등급 특허를 기준으로 했을 때 ‘ICT연구개발사업’을 통해 3년간 등록되지 못한 특허 9103건의 출원비용은 약 136억 5천만원에 이른다는 것이 유승희 의원실의 분석이다. 유승희 의원은 “미래부는 지원과제별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특허 등록률 향상에 획기적인 개선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무리한 특허출원으로 인해 한해 수십억원이 넘는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추진과 성과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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