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3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동개혁에 대한 경제5단체 긴급 기자회견’ 이후 질의응답을 통해 “노동개혁이라면 1820만 근로자들의 공통 문제인 만큼 더 큰 미래를 바라보는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진행되어야지 임금피크제 등 지엽적인 문제 몇 개만을 대상으로 진행 되어서는 곤란하다”며 “이런 측면에서 경제5단체의 기본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긴급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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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배<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등 경제 5단체 부회장단은 3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노동개혁에 대한 경제계 입장’ 주제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시장의 변화’를 호소했다.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
이어 김 부회장은 “신입 직원과 퇴직 직원간의 임금 격차가 3.1배에 이르는 것은 선진국 기준과 비교했을 때 큰 수준”이라며 “30~40년 전부터 실시된 연공서열적 체계가 지속됨에 따라 근로자 내부의 불공정성을 유발하고, 이것이 상당수 근로자를 노동시장 밖으로 퇴출하는 압박으로 작용하는 만큼 현행 제도는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노동개혁이 정부 지침을 통해 진행되기 보다는 법률 및 제도 개정 등을 통해 보다 강력하게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규칙, 불이익 변경, 근로조건 해지 등의 문제는 노조의 의견에 치우쳐져 만들어진 정부 지침 등을 통해 봉합되어서는 안되는 문제”라며 “반드시 입법화가 선행되어야 하다는 것이 경제5단체의 공통된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향후 진행될 노사정위원회에서의 협상 자세에 대해 김 부회장은 “협상 과정에서 유연함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엽적인 사안만을 가지고 타협을 도출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란 노동시장 개혁 본질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뚜렷한 목표를 갖고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 이후 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회장은 “현재 노동시장은 공급이 수요에 비해 초과하는 불균형 현상이 심해지며 청년실업률이 IMF사태 이후 최고 수준이 이르고 있다”며 “기업들 역시 앞으로 더 열심히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영배 부회장외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김정관 무협 상근부회장, 송재희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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