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25일 합의한 공동보도문 1항에 ‘당국 회담을 빠른 시일내에 개최해 여러 분야에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또 5항과 6항에서는 ‘이산 가족 상봉 진행’과 ‘다양한 분야의 민간교류 활성화’를 담았다. 이번 고위급 접촉이 군사 분야 말고도 전반적인 남북간 관계 개선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남북은 곧바로 당국간 회담 정례화 등 이번 합의 후속 조치 마련에 들어가는 모양이다. 다양한 분야가 의제에 오르겠지만 아무래도 그 핵심은 경제협력이라 할 수 있다. 경제협력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실질적 남북 관계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다. 남북 경협 활성화가 합의의 궁극적 완성인 셈이다.

하지만 지금 남북 경협은 사실상 전면 중단 상태나 다름없다.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개성공단도 정세 변화에 따라 수시로 가동이 중단되는 등의 불확실성으로 명맥만 이어가는 상황이다. 남북 경협이 이처럼 얼어붙은 것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취한 5ㆍ24 조치 때문이다. 이 조치가 5년이 넘도록 해제되지 않아 우리 기업이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와 교류, 대북지원 사업에 엄두를 못내는 것이다. 남북간 경제 교류가 꽉 막힌 사이 북한의 자원을 비롯해 특구 개발 등 새로운 사업은 모두 중국과 러시아 자본이 장악하고 있다. 남북 경협이 속히 재개돼야 하는 이유는 이렇게 많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5ㆍ24조치’를 해제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남북 당국이 이번처럼 진정성을 가지고 머리를 맞대면 풀지 못할 것도 없다. 지금 북한의 가장 다급한 현안은 경제난 극복이다. 이를 위해서도 북한은 5ㆍ24 해제가 절실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치 해제 명분을 만들 수 있도록 북한을 유도하는 전략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서로 한 발짝씩 물러나는 유연성을 보이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북한의 달러 캐시카우 역할을 했던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도 마찬가지다.

남북 경협은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기업들은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윈-윈인 사업이다. 다만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서 전제돼야 할 것은 투자 자본과 신변에 대한 확실한 안전보장이다. 아무리 좋은 투자처라도 안전장치가 없이 투자에 나설 기업은 없다. 실제 개성공단 직원이 억류되고, 금강산 사업 시설물이 몰수당한 전례도 있다. 결국 이 모두가 당국간 협의 과정에서 풀어야 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