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가 경기도 이천 신규 반도체 공장 ‘M14 ’ 준공식을 개최하면서 오는 2024년까지 반도체 분야에 46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모두 15조원을 들여 지은 이천의 M14 외에 추가로 충북 청주에 두 개의 반도체 공장을 더 건설해 종합반도체 글로벌 톱 3위로 도약하겠다는 통 큰 미래 투자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시장에서 비교우위를 확실히 확보하겠다는 SK그룹의 강한 의지가 느껴진다.

이는 저성장 늪에 빠진 우리 경제에 상당한 희소식이자 새로운 도전이라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첫 행사로 이날 준공식에 참석한 것은 경제 위기 극복의 강한 의지이기도 하지만 도전에 대한 격려 의미가 크다. 당장 이날 준공된 M14는 세계 최대 규모의 클린 룸으로 최대 월20만장의 웨이퍼 생산이 가능하다. 서울대 경제연구소는 국민경제에 55조원의 생산유발과 함께 21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에도 5조1000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6만개 가량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고 했다. 국가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실로 지대하다. 7분기 연속 0%대의 저성장의 늪을 헤매는 최악의 경제 상황과 120만명을 넘어선 청년 실업 등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격이 아닐 수 없다. 사그러드는 한국 제조업의 위기의 선도적 극복과 반도체라는 미래산업 핵심부문에서 글로벌 주도권 확보라는 차원에서도 평가할만하다.

무엇보다 SK하이닉스 M14 준공과 투자 확대는 수도권 규제를 슬기롭게 극복한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지난 2006년 이전부터 추진된 공장 증설은 수도권 규제에 막혀 도무지 나아갈 수 없었다. 그 바람에 지자체까지 나섰지만 무려 7년의 세월을 허송했다. 이천은 수도권 상수원보호구역에 들기 때문에 환경 규제가 까다롭다. 하지만 정부에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오염물질을 줄이는 조건으로 증설을 허용하면서 M14 건설이 가능해졌다. 이같은 수도권 규제 완화 방식이 적용된다면 제2, 제3의 하이닉스식 투자를 기대할 수 있다.

수도권내 기업과 경제 활동을 옥죄는 법적ㆍ 제도적 규제를 시급히 풀어야 한다. 조선, 철강, 자동차 등 중후장대(重厚長大)형 산업은 땅값이 싸고 수출 항구가 있는 지방 공단이 적당하다. 하지만 기술집약형 첨단산업은 기업 판단에 따라 선택하도록 하는 게 옳다. 더구나 일본의 기술에 밀리고, 중국에 쫓기는 화급한 상황에서 경쟁력을 갖춘 수도권을 두고 멀리 입지를 택한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