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8244건이던 보이스피싱 범죄가 212년 5709건, 2013년 4765건으로 줄었으나 작년에 다시 7635건으로 늘어 전년 대비 60%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액도 2011년 1019억원에서 2012년 595억, 2013년 552억원으로 줄었으나 작년에 974억원으로 전년 대비 76% 증가했다. 작년 기준 하루 평균 피해자는 20명, 피해금액도 1275만원으로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났다.
2011년 88.9%에 달하던 보이스피싱 검거율은 2012년 87.9%, 2013년 50%, 2014년 54.7%로 4년만에 40% 가까이 떨어졌다.
경찰은 보이스피싱에 악용되고 있는 대포통장에 대한 특별 단속을 2011년 한차례, 2014년 두차례 벌여 1만265명을 검거, 205명을 구속하고 1만60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으나, 2012년과 2013년에는 대포통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2년간 사실상 보이스피싱범죄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남춘 의원은 “보이스피싱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음에도 경찰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침해범죄에 대하여 경찰이 보다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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