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최근 4년 간 10대 청소년의 강력범죄는 전체적으로 줄었지만 살인, 강간 등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간, 추행 등 성범죄가 청소년 범죄의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평택의 여고생들이 지적장애인을 학대, 폭행하고 장기매매까지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10대 범죄가 점차 악랄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4년까지 10대(만10~18세) 청소년의 4대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방화)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4대 강력범죄로 검거된 10대는 1만384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건수는 1만건이 넘었지만 연도별 추이를 보면 전체 건수는 줄어들고 있다. 2011년 3568명에 달했던 10대 강력범죄 검거자는 2014년 3109명으로 약 400여명 줄었다.
하지만 범죄별로 살펴보면 증가와 감소 추세가 뚜렷히 나뉜다. 전체 강력 범죄 중 70%에 달하는 강간 , 추행 등 성범죄는 이 기간 13% 증가하며 2000건을 훌쩍 넘고 있다.
수치는 가장 적지만 살인도 12건(2011년)에서 34건(2014년)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성범죄 다음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강도는 2011년 1174건에서 2014년 429건으로 63% 가량 감소했다. 방화도 6% 가량 줄었다.
10대 중에서도 법적 처벌 대상자가 아닌 ‘촉법소년(만10~14세)’의 범죄는 증가 추세인 것도 심각한 문제 중 하나다.
촉법소년의 강력범죄는 2011년 363건에서 매년 증가해 2014년 479건에 달하며 전체 10대 강력범죄 내 비중도 15.4% 수준이다.
촉법소년 내에서도 살인과 성범죄는 증가추세이며 강도 방화는 줄어들고 있다.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 마저도 범죄가 더욱 악랄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 사회적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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