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네 삶은 바이러스, 특히 변종바이러스에 취약하다. 지난 5월 국내 첫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환자가 확진된 후 메르스의 급속한 유행은 공포 그 자체였다. SNS를 타고 무수한 괴담이 확대재생산되며 국민을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었다.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은 정부의 보수적 추산으로도 4조원에 달한다.

7월 28일 정부의 메르스 종식 선언이 있었지만 이 메르스가 끝은 아니다. 요즘 유럽에서 급속히 번지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 금년 들어 573명의 사망자를 낸 홍콩독감, 기타 백신이 없는 새로운 바이러스성 감염병은 우리의 삶을 언제든지 황폐화시킬 수 있다,

우리 국민들은 우리의 의과학과 의료체계에 대한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한데 이번엔 그게 아니었다. 백신이 없는 것은 둘째 치고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바이러스는 순식간에 전국을 돌다시피 했다.

메르스에 이처럼 맥없이 뚫린 가장 큰 원인은 환자 통제와 동선파악 불능. 확진자 진단이 최소 8시간 이상 소요되는 환경에서 환자 개개인의 의료쇼핑을 막을 수도, 파악할 수도 없었다.

이 점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현재의 의료전달 체계를 고치지 않고서는 감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이번과 같은 사태는 언제든 재발될 수 있다는 점이다. 모든 바이러스는 발생 초기 대응과 방역이 성패를 결정짓는다. 이런 면에서 개인의 건강보험 진료내역에 대한 최소한의 공유가 절실하다. 하지만 현재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제시하게 돼 있는 유명무실한 종이 건강보험증으로는 필요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메르스가 한창이던 지난 6월 30일 공단 창립 15주년 기념식에서 “일명 ‘IC카드’라 불리는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이 좀 더 앞당겨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비단 개인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라며 화두를 던졌다.

IC카드 도입 관련 연구용역은 8월 중 완료될 예정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도입의 필요성이 강력 제기된 만큼 ICT강국으로써 인프라 구축에는 별다른 무리가 없어 보인다. IC카드 도입과 관련한 가장 큰 거부감은 단연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유출’ 문제다. 진료기록은 대표적인 개인정보로, 유출됐을 경우 그 파장을 쉽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OECD 회원국 중 전체 산업 대비 ICT 산업비중이 가장 높고, 세계 ICT상품 수출규모 4위 국가로 꼽혔다. 이처럼 뛰어난 ICT능력을 활용하면 그 어떤 나라보다 철저한 방역체계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동시에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한 독일, 프랑스, 벨기에, 대만 등에서 우리가 우려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례는 보고된 바가 없다.

우리도 이를 눈여겨 보고 사회적 합의 하에 IC카드를 도입하면 별 문제는 없으리라. 국민들은 선진적인 의료안전망 속에서 안심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