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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칼럼 - 황해창] 내수와 골프, 그 불편한 함수
메르스 사태로 혼란스럽던 지난 6월 23일,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주요 언론사 경제부장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무엇보다 추경이 절박한 때였다.

끝날 때 쯤,  공직사회 골프 해금 가능성을 묻자 최 부총리 답은 이랬다. “지난 2월초 대통령께서도 골프 활성화 조치를 지시한 바 있다. 내수를 살려야 한다. 지금은 메르스로 훨씬 더 심각하다. 해외 골프로 빠져나가는 돈이 연간 2조원 대가 된다. 사실, 총리께서 골프 한번 치러가자고 해서 날짜까지 잡았는데 꼬여 버렸다. 갑자기 낙마(이완구 전 총리를 지칭)하는 바람에. 거기다 메르스 사태까지 터져서. 이번 여름 휴가땐 많은 분들이 국내에서 골프를 쳐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작 공직골프에 대해선 두루뭉술했다. 기자가 공직 골프 활성화를 주목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공직자들이 골프를 쳐야 골프가 대중화되고, 또 대통령 주문대로 내수 진작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과잉 접대도 해소된다.

사실, 한국 골프의 아킬레스건은 가격이다. 턱없이 비싸니 해마다 2조원 대 해외 골프를 즐긴다. 골프장 업자들을 두둔할 의사는 추호도 없다. 따져보자. 골프 한번에 1인당 30만원 정도 든다. 그린피 20만원 안팎에 캐디피 3~4만원, 초고가 간식비 5만원 등이다. 골프가 귀족잔치로 내몰리는 이유다.

왜 그럴까. 세금 때문이다. 골퍼 한사람 수만원대의 특별소비세를 낸다. 골프장 업자들은 더 죽을 맛이다. 고객 그린피에서 특소세ㆍ부가세ㆍ부동산세 등 45%가 세금이다. 중과세 증가에 비용만 턱없이 오른다. 이러니 세금내고 운동하는 국민은 우리밖에 없다며 싼 값에 황제대접받는 해외골프를 택하는 이들이 줄잡아 100만 명을 넘는다.

더 중요한 것은 골프로 새는 돈이 전국 500개 넘는 골프장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의 1.5배가 넘는다는 사실이다. 내수진작 효과는 차지하고 말이다. 만일 세금 줄이고 대중화를 택하면 골프 산업 후방효과는 20조원대가 넘는다는 분석도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골프 지시가 6개월이나 겉도는 까닭은. 골프를 경제로 보지 않는데다 정책적 의지가 약한 때문이다. 우선 대통령부터 탐탁찮게 보는 정황이 너무 뚜렷하다. 실제로 2013년 2월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세상이 들썩일 때 군장성 몇이 몰레골프로 적발됐다는 보고에 대노한 적 있다. 이후 장관들이나 수석비서관들과 골프 얘기를 할 때면 “치라 말라 한 적 없다”면서도, “그렇게 하면 기분 좋으세요?” “바쁜 분들이 어디 할 수나 있겠어요?”라는 식이었다. 공직골프가 얼어 붙은 건 이때부터다.

이걸 최 부총리가 앞장서 풀어야 하는데 과제가 만만찮다. 당장 환경단체가 불경기에 뜬금없다며 요란 떨고, 정치권은 부자감세 비난을 퍼부을 것이기 때문이다. 골프의 불편한 진실을 모르는 이들도 아닌데.

골프는 어느샌가 동네 스포츠로 준비돼 있다. 또 국위선양의 독보적 존재다. 이제는 골프를 경제로 보고, 증오 과세보단 외화유출 수단으로 삼는 게 옳다. 세종청사 인근 상가 스크린골프장은 ‘꿩대신 닭’이라며 불야성을 이룬다. 골프 활성화?  10월 프레지던츠컵 국제 골프대회(인천 송도) 명예회장인 대통령이 한번 더 분명하게 해 줄 사안이다. 

hc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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