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사설] 월세시대 본격화, 분쟁 대처방안 정비 시급하다
월세시대에 걸맞는 새 월세 지표가 개발, 발표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보증금 규모에 따라 순수월세와 준월세, 준전세 등 세 가지로 세분화하고 유형별 월세지수및 가중치를 더한 통합월세지수를 내놨다. 새통계는 조사 표본 수를 기존의 3000가구에서 2만 5260가구로 늘리고 월세 보증금을 기준으로 1년치 월세보다 적으면 순수월세, 그 보다는 많지만 20년치보다 적으면 준월세, 그 이상이면 준전세로 각각 세분해 지수화한 게 특징이다. 이는 기존의 월세지수가 순수월세와 보증부 월세(반전세)만으로 대별하고 모두 순수월세로 전환해 지표를 산출함으로써 발생했던 오류를 보완했다는 점에서 평가할만하다.

예컨대 보증부 월세를 순수월세로 전환해 월세지수를 산출할 때 전월세전환율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가격 왜곡현상이 극심했다. 실제로 전월세전환율이 하락할 때 산출된 월세지표는 실제 체감보다 월세가 많이 떨어지는 폐단으로 시장혼란만 부추긴 면이 없지않다. 이번에 세분화된 지수는 바로 전월세전환율의 영향을 최소화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는 데 의의가 크다. 특히 전세금 대비 보증금 비율이 10~60%를 차지하는 준월세는 전체 월세거래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대표적 월세 유형이다. 그럼에도 그동안은 순수월세로 바꾸어 지수를 산출하는 바람에 가격변화를 제대로 읽을 수 없었다. 이같은 부작용 해소로 월세 소비자는 올바른 가격지수를 선택 정보로 활용할수 있고 당국은 월세 상황을 제 때 정확히 반영, 효과적인 대응관리를 해나갈 수 있게 됐다.

월세 비중은 더욱 가팔라질 것이다. 유래없는 저금리 영향으로 전세가 월세로 바뀌면서 월세 공급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임차 수요 역시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세보증금을 감당할 수 없어 억지 춘향격 보증부 월세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지난 2006년 주거실태조사에서 45.8%에 달했던 월세비중이 지난해 55%까지 치솟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이번 통계에서 오피스텔이 제외된 점은 유감이다. 1~2인 단독가구가 급증하고 도시권 오피스텔 공급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을 감안하면 오피스텔 월세 가격동향 역시 중요한 정보가 아닐 수 없다. 이미 20만여 가구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데다 최근 임대사업용 투자 러시는 오피스텔 월세 비중을 늘리는 주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월세 계약 및 분쟁 다발을 막기 위한 월세 임대차계약관계의 선도적 정비 또한 시급하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