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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자살부른 국정원 해킹논란, 진실규명 더 차분해져야
국가정보원의 해킹 프로그램 도입 논란이 일파만파다. 급기야 관련 업무를 맡아 오던 직원이 ‘내국인이나 선거와 관련된 사찰은 없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이 오히려 ‘사건 은폐’, ‘꼬리 자르기’ 등 또 다른 의문으로 증폭되는 등 정국은 더 혼란한 모습이다.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으로 민간인을 사찰했는지, 또 국정원 직원이 왜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는 수사 당국이 한 점 의혹없이 밝혀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국가 기밀과 정보기관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들에게 낱낱히 알려야 한다. 공개 범위를 벗어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 정보위원회가 빠짐없이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번 일로 우리 정보기관의 활동과 이를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하고 후진적인지 다시 한번 확인됐다. 실망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선 국가 정보와 관련한 정치권의 의혹 제기가 더 진중해야 했다.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섣불리 예단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 의심이 가는 게 있으면 국회 정보위 등을 통해 얼마든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도 먼저 음모론을 제기하고 정쟁화하는 행태가 여전하다.

이번에 문제가 된 프로그램은 미국 연방수사국(FBI)를 비롯해 35개국 97개 기관이 구입해 사용중인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 어떤 기관도 왜 사들였고, 어디다 사용했는지 일절 공개하지 않는다.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워 무턱대고 구입과 사용내역을 밝히라고 추궁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주요국 정상급 인사에 대한 도청이 이뤄지는 등 세계는 정보전이라는 총성없는 전쟁이 한창이다. 특히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는 사이버 안보를 위해서도 선진화된 해킹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점은 정치권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국정원 역시 본연의 임무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냉철하게 반성해야 한다. 정보기관은 정권이 아닌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봉사하는 조직이다. 그런데 우리 국정원은 국내 정치 개입 논란에 휩싸인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지난 대선 때의 댓글 사건이 대표적이다. 내부 관리 또한 일선 직원이 임의로 공적 자료를 삭제할 정도로 허술하다는 사실이 이번에 드러났다. 국정원이 국내 최고 정보기관으로서의 권위를 되찾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존재의 의미가 없다. 그 방법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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