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쓰레기 대란을 일단 피할수 있게 됐다. 서울 인천 경기 광역단체장과 환경부 장관으로 구성된 ‘매립지 4자 협의체’가 인천 서구의 수도권 매립지를 10년간 더 사용하기로 전격 합의한 것이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쓰레기 매립 문제로 그동안 극심한 갈등을 겪어왔다. 시설 용량이 30년 이상 견딜 수 있다며 서울시가 연장을 요구했지만 인천시는 들은척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이번에 한 발씩 양보하며 일단 숨통은 틔게 된 셈이다.

이로써 수도권 매립장 반입 중단으로 서울시내에 악취가 진동하고, 생활 환경이 위협받는 일은 당분간 없게 됐다. 당장 수도권 3개 시ㆍ도의 경우 현 매립지 외에 별도의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 협상 타결은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의 선택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기피시설을 둘러싼 지역이기주의와 ‘님비 현상’을 대화로 극복한 선례라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

하지만 쓰레기 문제는 매립기간 연장이라는 일차원적 수단으로 비켜 갈 일이 아니다. 매립 방식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쓰레기 양을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난 1995년 도입된 쓰레기 종량제의 전면 재정비가 필요하다. 종량제는 분리 수거제 병행 실시로 쓰레기 발생이 크게 줄고 오염을 최소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 연한이 크게 늘어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 방법도 이제 한계에 달한 느낌이다. 현행 종량제를 대폭 강화해 배출 자체를 최대한 억제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새로운 매립지 확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화장장 건설을 둘러싼 갈등에서 보듯 특정지역 매립후보지를 결정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번 합의가 서울과 경기의 영구 매립의 물꼬를 터준 것이라는 비난이 적지않다. 신뢰 회복 차원에서도 정부와 지자체는 쓰레기 대체매립지 선정과 관련한 환경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