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도 무역협상촉진권한(PTA) 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PTA는 미국 정부가 외국과 체결한 무역협상에 대해 의회는 그 내용을 수정하지 못하며, 승인 또는 거부만 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신속협상권이다. 이 법안 통과로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은 조기 타결의 핵심 전제조건이 해결돼 한층 속도를 내게 됐다. 늦어도 다음달 중에는 협상 체결을 마치고, 연내 미 의회 비준동의까지 마무리한다는 게 TPP 추진 일정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국익을 우선하는 미국 정치권의 성숙한 모습이다. 당초 PTA 법안은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환경 파괴를 유발한다며 민주당과 환경 단체가 TPP 협정에 강하게 반발해 상ㆍ하원 표결에서 각각 한 차례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 출신인 오바마 대통령은 야당인 공화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을 설득해 재차 밀어붙였고, 의회는 일자리보다 궁극적으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국익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정치적 이해에 따라 대외 교역 협상에 대해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우리 국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TPP가 타결되면 세계 경제의 40%를 차지하는 거대 단일시장이 형성된다. 세계 무역질서도 일대 지각변동이 일어날 게 뻔하다. 한걸음 비켜 선 우리로선 공연히 마음만 바빠지게 됐다. 특히 TPP협상은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창설하는 중국을 견제한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구상이 담겨있다. 더욱이 이를 통해 미국과 일본이 안보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새로운 밀월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우리에겐 적지않은 부담이다.

중국 눈치를 보다 뒤 늦게 나선 한국은 창설 멤버에는 끼지 못하더라도 1차 협상 이후 추가 가입한다는 입장이다. 이제부터라도 능동적으로 움직여 가입 시기를 최대한 단축시켜야 한다. TPP 1차 회원국들과 대부분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지만 가입을 통해 얻게될 추가적인 이익은 말할 수 없이 크다. 정치권도 국익을 우선 생각하며 적극 협력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