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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 포럼-김낙회]한·중 FTA 성공 열쇠, 중소기업
지난 1일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정식 서명되면서 인구 13억의 세계 최대 시장이자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시장에 대한 관심이 새롭다.

대외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이번 FTA 발효로 향후 10년간 실질 GDP는 0.96% 추가성장하고, 소비자 후생은 약 146억 달러 개선되며, 새로운 일자리도 5만3,800여개 창출된다고 한다. 여기에 서비스시장 개방과 무역장벽 해소, 투자유치 활성화 등의 부수적인 효과를 더하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남은 것은 이런 장밋빛 전망을 현실화하는 것인데, 상황이 녹록지가 않다. 대중국 수출기업 3만3092개 업체 중 FTA 활용 경험이 있는 기업은 23%인 7888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2만5204개(77%)는 활용 경험이 없는데,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FTA활용을 높여나가는 것이 곧 한ㆍ중 FTA 성공의 관건이다. 때문에 관세청은 컨설팅과 활용 인프라, 시스템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중소기업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먼저, 지난 3월부터 100일간 1단계 100일 특별지원을 전개함으로써 대중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어 발효 개시전에는 2단계 100일 특별지원 대책을 추진해 1단계 특별지원 결과를 바탕으로 특별통관지원대책을 실시할 예정이다.

1단계에는 전국 6대 본부세관 등 30개 세관에 ‘YES-FTA 차이나센터’를 설치해 전담인력 85명이 중국 수출기업 등 총 1244개 기업에 대해 밀착상담을 하였다. 또한 한ㆍ중 FTA 특화 정보채널인 ‘차이나-Info’와 ‘CEO 리포트’ 등을 개설해 FTA 활용정보를 수출입기업에 실시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대중국 수출기업이 FTA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ㆍ중 FTA에 특화된 ‘10대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보급한다. 이 모델은 ‘개성공단 활용모델’부터 농수산물과 석유화학, 섬유의류, 전기전자, 생활산업 등 5대 산업별로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활용하여 기업들이 관세혜택과 원산지 규정 등을 가장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의 이런 노력은 서서히 성과를 내고 있다. 공압밸브와 모터를 제조하는 인천의 한 기업은 관세청의 FTA 컨설팅이후 한ㆍ중 FTA를 활용한 수출방안을 마련하고 발효만을 기다리고 있다. 수출품목의 원산지 관리는 물론 담당자의 FTA 전문교육까지 마치고 품목별 인증신청도 접수해 심사결과만 남았다. 협력사에 대해서도 같은 서비스를 병행하고 있다.

공휴일괘(功虧一)라는 말이 있다. 아홉 길 높은 산을 만드는데 흙 한 삼태기가 모자라 그동안의 노력을 헛되이 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관세청은 한ㆍ중 FTA성공에 마지막 흙 한줌을 더 한다는 각오로 기업에 대한 FTA 지원에 나서고 있다. 관세청의 이같은 노력이, 한ㆍ중 FTA가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잡는 데 초석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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