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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상원 TPA 통과…오바마, 야심작 TPP 본격 추진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미국 의회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최종 부여함으로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원은 24일(현지시간) 행정부가 타결한 무역협정에 의회가 찬반 표결을 가능하지만 수정할 수는 없도록 한 TPA 법안을 찬성 60표, 반대 38표로 통과시켰다.

그간 일본 등 TPP 참여 국가들은 애써 협상해 놓은 내용들이 의회에서 자국에 불리한 방향으로 수정되면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 만큼 TPA 없이는 협상 타결이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신속협상권으로도 불리는 TPA 부여 법안은 TPP에 반대하는 민주당의 발목 잡기로 상ㆍ하원 표결에서 각각 한 차례씩 부결되면서 좌초 위기에 몰렸다.

이에 TPP를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이던 오바마 대통령이 TPA 부여 법안에 찬성하는 ‘야당’ 공화당과 손을 잡고 입법화에 성공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늦어도 다음달 중 이 무역 협정을 체결해, 연내 의회 비준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더불어 상원은 금명간 TPP 추진을 위한 2대 법안의 하나로 꼽히는 무역조정지원제도(TAA) 법안도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TPP 무역협정에 따라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언론은 레임덕 우려에 시달렸던 오바마 대통령에게 TPA 처리는 중요한 정치적 승리이며, 협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임기 1년 반을 남긴 그는 큰 정치적 업적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반해 무역개방 시 일자리 감소와 환경파괴 등을 우려해 TPP 협정을 반대해온 노조, 환경단체와 이 단체들의 압력을 받아 TPA 처리를 저지했던 민주당은 타격을 받게 됐다.

현재 TPP 협상 참여국은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캐나다, 멕시코 등 12개국이며 한국은 공식적으로 관심을 표명한 상태다.

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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