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재섭 기자］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낙후된 서비스부문을 선진화하고, 경제 재도약을 위한 구조개혁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24일 ‘3대 부문 10개 경제정책과제 제언문’을 통해 “최근 한국경제는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끄러운 경사면’(slippery slope)에 서 있는 상태”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하반기 중 경제재도약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한국경제의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정책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메르스 불황 조기차단과 경기정상화를 위한 역량 집중,△낙후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및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 △다양한 리스크 상황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 수립 등 3대 부문 10개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상의는 먼저 메르스 불황의 조기 차단을 위해 정부가 관광, 여행, 외식 등 피해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피해업종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보강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메르스로 인해 연기된 행사, 소비활동 등이 하반기에 되살아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 완화, 문화접대비 특례범위 및 한도 확대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와함께 위축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관광에 대한 대대적인 프로모션 시행과 면세품 세관신고 및 환급절차 간소화와 같은 인프라 개선을 주문했다.

수출활성화를 위해서는 환리스크 관리를 위한 환변동보험 및 선물환거래 활성화, 해외무역거래시 미결제 위험회피를 위한 수출금융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아울러 해외투자에 대한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도 해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의는 또 메르스 사태로 낙후된 의료산업이 여실히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절실하다면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허용, △의료호텔업 설치기준 완화, △의료관광 저해규제 개선 등을 요청했다.

이와동시에 규제개혁과 노동개혁, 사업재편 지원 등 큰 밑그림이 그려졌지만 속도가 더디다며 구조개혁 속도를 높여줄 것을 주문했다.

최성호 경기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최근 우리경제가 낮은 성장세에 그치고 있는 것은 경제의 전반적인 역동성이 떨어졌다는 의미”라며 “적극적인 경기대책과 함께 실효성 있는 구조개혁이 실행되지 못할 경우 한국경제의 성장세 둔화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상의는 이번 메르스 사태와 같은 보건ㆍ안전 등 리스크와 미국 금리인상, 중국경제 둔화, 원화강세, 유가불안정 등 경제위험 요인을 철저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컨틴전시플랜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신관호 고려대 교수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세계 자본흐름에 변화를 초래해 신흥국 시장이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고, 우리나라의 가계와 기업의 이자부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며 “컨틴전시 플랜을 통해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i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