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가계, 기업 부채를 포함한 국가 총부채가 4835조3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4 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돼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22일 ‘국가총부채의 변동에 따른 위험 요인 점검’ 보고서에서 2013년 기준 정부 관련(공공부문+군인·공무원연금 충당+금융공기업) 부채가 최대 1958조9000억원, 가계부채가 962조9000억원, 기업부채가 1913조5000억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일반 정부부채 수준은 해외 주요국보다 높지 않지만 공기업 부채와 가계 부채는 매우 높다”면서 “경제 체질개선과 구조개혁을 통한 국가총부채 관리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영신 한경연 연구위원은 국가부채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는 대외 위험요인으로 미국 금리 인상을 꼽았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10년간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됐을 때 짧게는 2개월의 시차로 한국 금리도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의 기준금리와 한국 기준금리의 동조화 경향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국가총부채에 대한 정부·가계·기업 등 각 경제주체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재섭 기자/i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