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로 여건 조성…‘공공의료 질’ 향상 기대
[헤럴드경제=최진성ㆍ박수진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계기로 서울시의 숙원사업인 서울시립대학교 보건대학원 설립에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서울시는 당초 시립대에 의과대학 설립을 검토했지만 수도권 내 학부 정원 규제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보건대학원으로 방향을 틀었다.
22일 정치권과 서울시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9일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당 정책협의회에서 “시립대에 별도로 공공의료 역할을 할 수 있는 보건대학원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공개회의에서 나왔지만 박 시장이 시립대 보건대학원 설립을 외부에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당초 시립대에 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했다. 지난해 4월에는 서울시의회에서 ‘시립대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공론화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내 대학(학부)의 경우 교육부가 정원을 제한하고 있는데다 의과대학은 보건복지부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당시 복지부는 “오는 2020년까지 의료인력이 부족하지 않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익단체인 대한의사협회도 ‘부실 의대’, ‘부실 교육’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밥그릇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로 시립대 의과대학 설립에 반대했다. 학교, 공공시설, 연수시설 등을 신설(증설)할 수 없도록 한 ‘수도권정비계획법’도 서울시의 발목을 잡았다.
실제로 수도권 내 의과대학은 지난 1997년 가천의대(인천)와 성균관대 의대(수원)를 끝으로 20년 가까이 신설되지 않고 있다. 서울 시내 대학의 경우 1971년 중앙대학교 의대가 마지막으로 설립 인가를 받았다.
서울시는 의과대학 설립이 여의치 않자 최근 보건대학원으로 한발짝 물러섰다.
시립대 관계자는 “의과대학을 바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내부적으로 보건대학원을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원 규제가 덜한 대학원을 설립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
특히 메르스 사태로 공공의료에 대한 역할이 강조되면서 시립대 보건대학원 설립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형병원에서는 돈 안되는 환자를 받지 않으려고 하면서 ‘환자 떠넘기기’를 하다 메르스 확산을 부추겼다”면서 “서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이 절실해졌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시립대 보건대학원을 보건환경연구원과 8개 시립병원, 25개 보건소 등과 연계해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시립대 보건대학원을 통해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 저평가받고 있는 공공의료의 질을 높여줄 것으로 서울시는 내다봤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립병원 등 의료인프라를 활용하면 예산이나 비용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의료시장이 개방되면 시민들의 안정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공공의료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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