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락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실장은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현재 버팀목대출 등 정책대출 상품에 금리인하를 반영할 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며 “다만 정책금리 인하가 이미 지난 4월에 있었던 만큼 바로 반영하지는 않을 것이다. 시장 상황 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3월 기준금리가 1.75%로 하락함에 따라 한달뒤인 지난 4월 버팀목. 디딤돌, 월세대출 등 정책대출 금리를 인하한 바 있다. 임차보증금 금융지원 상품인 버팀목대출 금리는 1.7%~3.3%에서 1.5~3.1%로 0.2%포인트 인하됐고, 무주택자 주택구입자금인 디딤돌 대출 금리역시 2.6%~3.4%에서 2.3%~3.1%로 인하됐다. 월세대출 역시 2.0%에서 1.5%로 내려갔다. 한은이 메르스 여파로 경제에 타격이 생길 것을 우려, 3개월만인 지난 11일 다시 기준금리를 1.75%에서 1.5%로 인하하면서 국토부가 다시 정책금리 인하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손 실장은 “지난 11일 있었던 금리인하가 메르스 등으로 인한 일시적이었던 것인 만큼 하반기에 기준금리가 오를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에 대한 전반적인 고려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준금리를 버팀목대출 등 정책금리에 바로 반영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차이가 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정책금리에 즉각 반영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일시적 금리인하라고 해도 그때 시장상황을 그대로 반영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반면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기준금리를 정책금리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버팀목, 디딤돌 대출 등의 정책효과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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