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19일 공개한 ‘성장동력정책의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을 중심으로 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역대 정부가 지난 10년간 지정한 성장동력산업 가운데 19개 산업을 선별해 시장점유율,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경쟁력을 평가했다.
19개 성장동력산업 중 이차전지, 차세대스마트폰, 차세대디스플레이, 차세대TV,연료전지, 기능성나노필름 등 6개 산업은 세계시장에서 5위권 내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그린자동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의약품, 메디·바이오진단시스템, 풍력,차세대 센서네트워크, 제조업용 로봇, 스마트 그리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등 9개 산업은 20위 이하 수준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성장동력산업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지 않도록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의 신성장동력 정책의 경우 17대 산업에 대해 200개 과제를 추진했는데 각 과제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성과가 크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성장동력정책의 연속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정 산업이 단기간에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실제로 어렵기 때문에 장기간 지원·육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원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기보다는 이전 정부가 추진한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기존 정책의 지속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또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면 민간의 수요가 충분히 반영돼야 하는데 정권이 바뀌며 유명무실화된 ‘녹색금융’이나 ‘신성장동력펀드’ 등은 민간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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