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17일 정부의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경영계는 “정부의 발표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필요성과 정부의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1차 개혁안은 ▷원ㆍ하청업체 상생협력 ▷청ㆍ장년 상생고용 ▷정규ㆍ비정규직 상생촉진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노사파트너십 구축 등 5대 분야 36개 과제를 담았다.

경총은 ‘정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 논평에서 “지난 4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된 직후 정부는 향후 정부 차원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추진방향에 대해 밝힌 바 있다”면서 “오늘 공개된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은 4월 당시 정부가 밝힌 후속조치 계획을 좀 더 구체화하고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100만명이 넘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이 절실한 시점”이라면서 “이런 면에서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과 성과주의 확대를 선도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경총은 이를 통해 민간부문에도 임금피크제 도입이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그러나 임금체계 개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그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총은 “취업규칙 변경 등 기업 내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설사 종전의 근로조건보다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라도, 합리성과 필요성이 있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명확히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추진방안에는 현재 우리 노동시장의 우선 과제라 할 수 있는 청년고용 문제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의 근본적 해법과는 다소 동떨어진 내용들이 다소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기간제ㆍ사내하도급ㆍ특수형태종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두고서다. 이에 대해 경총은 근로자간 상생을 촉진한다면서 결과적으로 정규직 전환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고용경직성을 심화시켜 노동시장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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