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이 ‘일본판 해병대’인 수륙기동단의 전력화(戰力化)를 추진하고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예상된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12일 중의원 ‘평화안전법제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안전보장환경의 변화에 근거해 수륙기동단을 가능한 한 조속히 새로 편성할 수 있도록 수륙양용차 취득과 교육훈련시설 등의 정비 외에도 요원 양성에 의한 조기 전력화를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위대는 지금까지도 섬 방어에 필요한 여러 가지 훈련을 해왔다”며 “수륙기동단이 새로 편성된 후에도 이런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수륙양용작전에 필요한 능력의 유지·향상에 힘쓰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본 수륙기동단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등 외딴 섬이 무장세력에 의해 점령당했을 때 대처하기 위해 미국 해병대를 본떠 창설을 준비 중인 조직이다.

나카타니 방위상의 발언처럼 수륙기동단이 군사전력으로 육성되면 이는 ‘육·해·공군과 그 외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일본헌법 9조 2항에 어긋날 여지가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이날 중의원에 출석한 요코바타케 유스케 내각법제국 장관은 수륙기동단이 자위(自衛)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실력’(實力)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무력행사와 군대 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옹호했다.

그는 내각법제국 차장 시절부터 헌법 해석을 변경해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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