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63가구…매년 280가구 공급
서울시와 민간이 공동으로 자본을 출자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인 ‘사회주택’이 전국 최초로 등장한다. 지난 2월 발표한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에 이은 두 번째 사회주택 프로젝트다.
시는 11일 모집공고를 내고 사회주택 사업에 참여할 민간 시행주체(주택협동조합ㆍ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를 다음달 17~18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사회주택은 주거와 관련된 협동조합ㆍ사회적기업ㆍ비영리단체 등이 임대주택 공급사업을 하고자 할때 시가 공공의 자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입주자는 주변 시세의 80% 이내의 임대료로, 최소 10년~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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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주택의 한 유형인‘ 복합주택형’모습. [사진제공=서울시] |
시 관계자는 “이사 걱정, 임대료 부담, 집주인과 갈등 등 3가지 ‘걱정없는 주택(worry-free housing)’”이라고 소개했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행주체들이 주택을 짓고자 하는 희망 지역(구유지 제외)의 민간 주택이나 나대지를 선정해야 한다. 토지가격은 12억원 이하여야 하고, 노후주택은 철거한 뒤에 신축해야 한다.
시는 민간 시행주체가 제안한 해당 부지를 매입한 뒤 소유권을 확보해 시행자에게 최소 10년에서 최장 40년까지 저렴하게 빌려준다.
시와 사업주체는 완성주택을 공동으로 매입할 수도 있고, 시가 민간토지를 매입해 사업주체에게 임대할 수도 있다. 최초의 토지 임대료는 감정평가기준으로 설정하고 10년마다 재계약한다. 이 때 임대료 인상률은 2년간 연 2% 이내로 제한된다.
만약 시행주체의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사회투자기금(연이율 2%, 5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나 준공공임대주택 융자자금(연이율 2%, 10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시는 올해 11곳에서 263가구를 시작으로, 매년 280가구 이상씩 사회주택을 공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 입장에선 민간 자본을 도입함으로써 신축, 리모델링에 드는 예산을 절감하고 주택공급을 희망하는 경제주체들 입장에선 사업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사업시행자는 자체 재원을 투입해 건물울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한 뒤 청년층을 포함한 입주자에게 장기 임대한다. 주택 유지ㆍ관리와 입주자들 간의 상호 소통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사회주택 유형은 ▷일반주택형 ▷단지형 ▷복합주택형으로 구분된다. 각 유형은 다시 ‘1인가구 전용’과 ‘혼합형’으로 나뉜다.
사회주택에 입주를 하려면 몇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인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하고 2인 이상 가구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면서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의 100% 이하여야 한다.
시는 이번 사회주택 사업과 관련해 오는 19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선 사업설명회를 연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시가 새로 도입하는 시와 민간의 공동출자형 사회주택은 최악의 주거난을 겪는 청년층에게 새로운 주거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다양한 사회주택 모델을 발굴해 직장 초년생, 신혼부부,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 등 청년들에게 ‘주거 디딤돌’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whywh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