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업계에 따르면 제4이통 참여를 준비 중인 업체로는 우리텔레콤, KMI(한국모바일인터넷), IST(인터넷스페이스타임), 케이컨소시엄, 퀀텀모바일 등 5곳 정도가 주요하게 꼽히고 있다.
이중 KMI는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6차례나 신규 이동통신사업자 신청서를 냈으나 탈락했다. IST 역시 2차례 제4이통에 도전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KMI는 정보통신부 관료 출신인 공종렬 대표가 이끌고 있으며 IST 역시 양승택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이다. 케이컨소시엄은 삼성전자 출신의 이강영 대표가, 퀀텀 모바일은 전 현대모비스 부사장 박성도 대표가 이끌고 있다.
우리텔레콤은 지난 1일 사업설명회를 열면서 제4이통 참여 의사를 천명했다. 우리텔레콤은 전국 소상공인이 주축이 된 컨소시엄으로 사업설명회를 통해 초기 자본금 최대 1조2천억원에 2만원대의 음성, 문자,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내놓겠다고 사업 구상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들을 제외하고 정작 막대한 자금 유치 능력을 가진 대기업들은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어 이러다가는 제4이통이 이번에도 물건너가는 것이 아니냐는 회의적인 관측이 업계 내부서도 팽배하다.
정치권에서도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5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는 ‘정부의 제4이동통신사업자 신규 진입 정책 평가’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내고 “정부는 제4이통사의 출범으로 통신비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고 예상하지만 망 구축 등 투자 비용과 사업 추진 비용을 감안하면 제4이통의 저가요금 제공 가능성은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제4이통 지원정책이 기존 사업자의 비용부담을 야기해, 결국 기존 사업자마저 요금인하에 나서지 못할 수 있다”며 “제4이통이 오히려 저렴한 요금제를 내놓고 있는 알뜰폰 시장을 잠식하면 알뜰폰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정상 새정치연합 정책실장은 “정부가 제4이통 출범을 위해 지원책을 강화하지만 오히려 특혜적 지원 없이는 자생력을 가질 수 없는 부실한 사업자의 시장 진출은 결국 국민인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프랑스·일본 등 제4이통 진출결과에 대한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특히 요금인하 효과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 및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계획’에서 “신규사업자의 시장안착 실패는 이용자 피해, 투자 매몰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 초래 우려가 있으므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재정･기술적 능력 등을 갖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진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재무능력과 기술적 능력을 신규 사업자의 최우선 자격조건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전국망 구축을 위해 약 2조원대 이상 투자할 경우, 생산유발효과가 5년간 최대 2조3천억원, 취업유발효과가 최대 72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전국망 구축에 필요한 예산도 2조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어 1조~1조 5천억원으로 잡고 있는 군소업체들의 사업구상과는 차이가 나는 점도 제 4이통 출범을 회의적으로 보게 하는 이유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9월말까지 신규사업자의 주파수할당 공고 및 허가 신청 접수를 진행한 뒤 연내에 심사 및 선정을 마무리짓고 2017년 제4이통사의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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