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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S-한전 ‘500억대 저작권 소송’ 전운

  • 한전에 공문 “배전지능화 제어장치 8만여개 정품 안썼다”…국내업체 라이선스 침해 총공세 초긴장
  • 기사입력 2015-06-02 11:10 |김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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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MS)가 한국전력공사(한전)를 상대로 한전의 배전지능화와 관련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라이언스 침해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MS가 한전을 상대로 라이선스 소송을 걸면, 세계 최대 SW기업 MS와 국내 최대 공기업 한전이 법정에서 라이선스 공방을 펼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세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소송액은 최소 280억원, 최대 560억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MS의 국내 업체에 대한 라이선스 침해 총공세와도 무관치 않아 향방이 주목된다. ▶관련기사 5면


2일 헤럴드경제가 단독입수한 공문<사진>에 따르면, MS의 한국지사 격인 한국MS는 “귀사(한전)는 배전지능화 시스템과 관련한 MS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라이선스를 보유하지 않은채 사용하고 있는 MS제품에 대한 정품화를 요청하며, 부득이하게 답변이 없는 경우엔 공식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통한 문제 해결을 준비할 수 밖에 없다”고 통보했다. 한국MS는 앞서 몇차례 유사한 공문을 보냈고, 한전 측의 답변을 얻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MS 측은 소송을 위해 자체 법무팀을 가동, 본격적으로 소송에 대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MS는 본사 MS 법무팀의 자문을 끝냈으며, 손해배상 소송을 착수키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MS 관계자는 “수개월전 한전이 배전지능화 기기를 제어하기 위한 한국MS의 라이선스(MS SQL)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몇차례 시정을 요구했으나 답이 없어 최후 통보를 하게 됐다”며 “한전 측에서도 세종에 의뢰해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 한전에서는 MS와의 소송을 대비, 대형 로펌인 세종 측에 소송 관련 의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세종 관계자는 “MS측이 정식으로 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여서 아직 대리하는 건 아니다”며 “다만 MS건과 관련해 (한전에)자문을 제공한 적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MS 측은 “한전에 몇차례 공문을 보냈는데 구체적으로 답변이 온 적은 한번도 없다”며 “더이상 기다릴 수 없어 소송 강행을 하겠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했다.

이번 갈등 내용의 핵심은 한전이 배전지능화 시스템 관련 제어장치와 관련해 MS 라이선스를 처음엔 구매했지만, 10년이상 정품을 쓰지 않고 라이선스가 없는 것(8만여개)을 증설해 부당하게 라이선스를 침해했다는 게 골자다.

최정호ㆍ강승연 기자/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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