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새만금개발청 및 전라북도와 함께 새만금의 투자매력을 극대화하고, 발전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새만금 신발전전략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1일 세종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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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
이 TF는 지난 5월 8일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만금 사업현장을 방문해 “주무부처로서 규제혁파 등 새만금의 투자매력도 제고를 위한 과감한 전략구상을 해나가겠다”고 밝힌데 대한 후속조치로 만든 것이다.
지금까지 새만금 사업은 산업ㆍ연구 용지에 외국인투자기업(도레이첨단소재, 솔베이 등)을 유치하는 등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지만, 대규모 매립사업에 따른 투자 불확실성 등으로 개발이 장기화되면서 새만금 투자 지연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온 것도 사실이다.
국토부는 정병윤 국토도시실장을 단장으로 새만금청 및 전북도와 함께 매월 정례회의를 개최하면서 새만금사업의 투자의욕을 높이고, 사업의 추진속도에도 탄력을 붙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TF에서는 지난 3월 19일 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결정된 규제특례지역 조성에서 더 나아가 인력ㆍ상품ㆍ자본 이동에 대한 제반 규제가 최소화되는 ‘새만금 특구’ 조성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로 투자자 관점에서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선도 프로젝트를 모색하고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TF를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한편, 새만금 현지 입주업체와 간담회, 국내외 전문가 자문을 병행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정병윤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최근 한ㆍ중 FTA가 타결되고 경제협력이 한ㆍ중 양국 간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중국과 인접한 새만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국토부와 새만금청, 전북도가 힘을 합쳐 연내 ‘새만금 신발전전략’을 만들고 이를 기초로 향후 새만금 사업 활성화 및 투자유치를 위한 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 사업은 전북 군산, 김제, 부안 일원에 33.9km에 이르는 새만금방조제 완공(2010년4월)으로 형성된 방조제와 방조제 내측 토지, 고군산군도 등으로 이루어진 409㎢ 규모의 지역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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