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조금과 연동에 할인율을 정하도록 하는 제도에 부담을 느낀 통신사들이 보조금 인상에 소극적이거나, 심지어 보조금 액수를 급격하게 낮추는 사례까지 나왔다. 이는 소비자의 스마트폰 초기 구매 비용 부담으로 고스란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통 3사는 단말기 보조금 액수를 추가 요금할인 20%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에서 운영하고 있다. 추가요금 할인율 결정이 그동안 집행된 보조금 액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많은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그만큼 추가 요금할인율이 인상될 소지가 있다.
SK텔레콤은 갤럭시S6엣지에 3만원대 요금제 기준 7만2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반면 2년 약정을 조건으로 20% 추가 요금할인을 적용받을 경우 사용자는 보조금 대비 7만6000원 정도의 추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LG유플러스가 비교적 높은 보조금을 책정한 G4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3만원대 요금제 기준 LG유플러스는 G4에 11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준다. 하지만 20% 요금할인보다는 여전히 1만2000원 정도 못미치는 금액이다. 이 같은 현상은 값 비싼 플래그십 스마트폰은 물론, 갤럭시 그랜드 맥스나 A5, LG전자 G스타일로나 F70 같은 소위 ‘공짜폰’에서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보조금 상한선 제한이 없는 출시 15개월 이상 단말기에도 같은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단통법 이후 한 때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노트3의 보조금은 이제 3만원대 요금제 기준 10만원 이상을 기대하기 힘들다. 역시 출시 15개월을 앞두고 SK텔레콤이 공격적으로 출고가를 인하한 LG전자 G프로2도 보조금은 불과 7만원선에 불과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달 정부가 추가 요금할인률을 20%까지 올리면서 통신사 입장에서는 매출 하락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위기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며 “향후 할인률 추가 조정까지 감안해 보조금 수준을 정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 통신료 절감을 위해 정부가 야심차게 마련한 제도가, 오히려 체감 통신료 인상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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