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도입된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실적이 급감하며 목표치를 크게 밑돌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주택임대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월세부담이 늘어난 세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지만 수십만원에 불과한 월세를 주택 바우처(주거급여)가 아닌 대출로 해결하려는 정부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4일 국토부에 따르면 주거안정 월세대출 승인 건수는 처음 출시된 지난 1월 67건(4억5000만원)을 기록한 후, 2월 22건(1억5000만원), 3월 17건(9600만원), 4월 17건(1억1600만원)으로 급감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 한해 1인당 매월 30만원 씩 2년간 최대 720만원의 월세대출로 이미 확보된 주택기금 500억원을 통해 약 7000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단순 계산을 하면, 4월까지 총 2300여건의 승인이 나야 하지만 실제 승인건수는 123건(1~4월 누계ㆍ8억1200만원)에 그쳤다.
국토부는 월세대출이 출시후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지난달 6일 내놓은 ‘서민주거부담완화방안’을 통해 월세대출 조건을 완화해 같은달 28일부터 시행한 바 있다. 애초 출시된 월세대출의 지원 대상은 부모소득 3000만원 이하의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이며, 주거급여 수급자는제외됐다. 이후 국토부는 지난 4월 기준금리인하에 따라 월세대출의 금리를 2%에서 1.5%로 낮추고, ‘졸업후 3년 이내’ 요건을 삭제했으며 만 35세 이하 취업준비생 부모 소득 요건을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이와함께 부모 소득 4000만원 이하인 ‘취업 후 5년 이내 사회초년생’ 조건을 추가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조건완화로 실적 개선효과가 날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 청년들의 주거복지를 위한 단체인 민달팽이유니온의 임경지 위원장은 “학자금 대출 등 각종 대출을 안고 사회에 첫발을 디디는 사회초년생의 경우, 월세 대출까지 하게 되면 삶의 최전선이 무너질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크다”며 “대출조건 완화보다는 주택 바우처 등 직접지원금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고객자문센터장 역시 “월세대출은 상품의 경우, 월세 전환기에 필요한 안전장치 정도로 생각해야 한다”며 “가입 유도를 위해 조건을 완화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했다.
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는 국토부 역시 이와 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에 대한 홍보가 적은 것도 아니었다”며 “월세를 전세보증금처럼 대출이 필요한 것으로 여기기기 보다, 생활비의 일부로 여겨 대출을 주저하는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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