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하락땐 연체율 2.95% 상승
“집값상승 가계부채 건전성 도움”
주택가격이 떨어지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율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주담대를 통한 주택 거래활성화가 가격 상승으로, 가격 상승은 가계부채 건전성을 확보하는 유인이 될 수 있다고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정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최근 ‘주택시장 환경 및 구조 변화에 대응한 주택금융지원체계 정립방안 연구’를 통해 주택가격(주택가격지수), 금리(CD금리), 물가(소비자 물가지수), GDP 중 주택가격이 연체율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주택가격이 15% 떨어지면, 주담대 연체율은 2.95%(평균값 기준) 상승한다고 분석했다. 주택가격이 1% 떨어질때 주담대 연체율이 0.19% 씩 상승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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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금리·물가 가운데 집값이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헤럴드경제DB] |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 전체의 주담대 연체율은 2014년 6월 0.5%다. 연체율은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2012~2013년까지 높아진 이후 다시 낮아지고 있다. 은행ㆍ비은행 등 예금취급기관 주담대의 2014년 7월 기준 잔액은 435조9000억원으로, 지난 2008년(311조8000억원)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주담대 순 증가액을 놓고 보면, 2009년~2011년사이 27조~29조원 정도였던 증가액은 2012년 들어 12조2000억원으로 큰폭으로 떨어졌다. 이후 주담대 순 증가액은 2013년 13조4000억원, 2014년 17조8000억원(7월 기준)을 보이며 다시 오름세를 띠고 있다.
예금취급기관의 전체 대출 증가액 중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지난 2011년 55%, 2012년 63%, 2013년 60%를 보이다, 2014년(7월 기준) 75%로 급증했다.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금융부채가 많으면 연체확률이 높아지나 이중 담보대출비율이 늘어날수록 연체확률이 낮아지고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또 연체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택가격 뿐만 아니라 CD 수익률과 소비자물가지수, GDP가 있다고 설명했다. CD 수익률이 5%포인트, 소비자물가지수가 7% 상승할 때 연체율이 각각 1.85%, 0.96% 상승하고, GDP가 6%하락할때 연체율이 1.11%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이와함께 보고서는 금융부채 중 신용부채의 증가는 가구의 연체확률을 증가시키는 것에 비해 금융부채 중 담보대출의 증가, 특히 거주를 목적으로 한 담보대출이 늘어나면 연체 확률이 낮아진다고 풀이했다. 저소득층의 경우 고소득층과 달리 금융부채 연체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택마련을 목적으로 한 담보대출의 비율이라고 봤다. 집을 사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저소득층 가계부채의 연체율을 줄이고 있다는 것이다.
박천규 국토연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특히 주택가격이 하락이 연쳬율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또 저소득층의 대출 상환에 주담대의 비중이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만큼, 가계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상환능력과 더불어 대출 이용용도 등 다양한 대출 심사기준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