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 전에 차단 시스템을 강제로 심고, 또 이를 빠져나간 온라인, 자급제 스마트폰에는 부모를 통해 설치할 수 있도록 압력을 넣는다. 2중 잠금 장치다.
하지만 이 같은 극단적인 조치에도 청소년들의 음란물 접속을 완전 차단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청소년 본인이 아닌 부모 명의로 추가 개통한 스마트폰을 실제로는 자녀들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들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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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15일 관련 업계 및 정부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개통 시 음란물 접속 차단 앱 또는 시스템 설치가 의무화된다. 미성년자가 국내 이동통신사를 통해 휴대전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전에 음란물 접속 차단 앱을 필수적으로 설치하거나, 이통사가 제공하는 유료 유해 사이트 접속 차단 서비스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다.
이통 3사들도 사전 준비를 끝냈다. 각 대리점 또는 판매점을 통해 개통시 안드로이드 앱 마켓에서 ‘스마트 보안관’ 앱을 의무적으로 깔아주도록 했다. ‘스마트 보안관’앱은 안드로이드 뿐만 아니라 아이폰 앱 마켓에서도 무료 설치 가능하다.
자급제 스마트폰을 이용한 유심 단독 개통, 또 온라인 마켓을 통한 개통처럼, 사전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통사들은 청소년 명의 스마트폰 개통 후 2일 안에 관련 시스템 또는 앱이 깔리지 않았을 경우, 청소년 본인은 물론 부모님 또는 보호자 스마트폰에도 설치를 안내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낸다. 그래도 설치하지 않는 경우 안내 전화까지 한다는 방침이다. 또 설치 후 삭제하는 경우에는 삭제 사실을 부모나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는 체계도 구축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상 앞으로 개통하는 99.9%의 청소년 명의 스마트폰에는 이 시스템이 모두 깔리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스마트 보안관’을 피하는 방법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방법 대부분이 무용지물이라는 의미다. 탈옥 또는 루팅을 해봐야, 국내 이통사의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한 피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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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부모 명의를 이용한 청소년의 스마트폰 개통에 대해서는 여전히 헛점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성인 명의로 개통된 스마트폰을 실제로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알기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부모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호응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한편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3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10명 중 8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으며, 또 이들 중 16.1% 이상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성인물을 접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소년의 24.8%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휴대전화를 비롯해 인터넷, 온라인게임, TV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성인물을 접한다고 밝혔다.
반면 웹하드 및 관련 업체들의 청소년 차단은 여전히 소극적이다. 응답 청소년 78%가 성인물 접촉시 ‘아무 제재 없이 이용 가능’ 했다고 밝혔고, ‘부모님이나 다른 성인의 주민번호를 이용’해 우회 접근한 경우는 15.8%였다.
choijh@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