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부가 ‘안심’에 꽂힌 모양세다.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안심전환대출을 내놓더니, 석유품질 관리를 위해 ‘안심주유소’를 내놓았다. 그런데 알뜰 주유소가 ‘알뜰’하지 못했듯, 안심주유소도 ‘안심’이 안된다.

지난 8일 도입된 안심주유소는 석유관리원이 주유소 석유제품 품질을 관리하고 인증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5년간 가짜석유를 취급해 적발된 적이 없어야 ‘안심’마크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수급거래상황을 석유관리원에 전산으로 보고하고, 월 1회(내년부터 월3회) 정부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존 ‘석유품질보증 협약주유소’를 대폭 보완한 내용이다. 그래서 돈도 든다. 총비용의 90%는 정부(결국엔 세금)가 내지만 기존 품질보증협약에 참가하려면 주유소 사업자들도 연 60~70만원을 부담해야했다.

안심주유소는 기존 협약보다 품질검사를 대폭 강화했다. 비용은 3배로 늘어난다.

돈 더 들여 장사가 잘 되면 문제없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품질보증협약 가입 주유소를 골라 찾지 않는다. 전국 주유소 가운데 품질보증협약에 참여한 곳은 겨우 25%에 불과하다. 굳이 60~70만원 들여봐야 득이 없어서다. 연180~200만원으로 부담이 늘면 참여율이 어떨까?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수많은 주유소들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런 검사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곳이 과연 몇곳이나 될까”라고 걱정했다.

그럼 돈 들여 얻을 것 없으니 안해버리면 그만일까? 주유소 입장에서는 자칫 ‘안심주유소’인증을 얻지 못하면 ‘불안주유소’로 낙인 찍힐까 불안해진다. 서울 시내에서 알뜰주유소를 운영하는 정모씨는 “이미 석유공사 등에서 적격한 품질의 석유를 받고 있는데, 별도의 품질검사를 받지 못하면 다 불안하고 가짜라는 뜻인가”라고 하소연했다.

결국 더 얻으려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잃지 않으려고 돈을 내야하는 셈이다.

게다가 정부는 이번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흔한 업계 간담회 한번 열지 않았다고 한다. 이제 주유소 업계는 앞으로 정부가 또 어떤 ‘안심할 수 없는’ 제도를 내놓을 지 ‘불안’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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