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필수 기자]‘1인당 국민소득 2만6000달러, 경상수지 흑자 800억달러, 경제성장률 3%’ vs. ‘가계부채 1089조원, 실업자 120만명, 전셋값 연 12% 상승’
책 뒷표지에는 이런 통계치들이 도드라지게 대비돼 있다. 눈부신 경제성장의 어두운 그늘을 보여주려는 의도인 듯 싶다. 저자는 이 그늘의 원인을 ‘정부의 실패’와 ‘정치의 실패’에서 찾고, 해법을 도출하려 한다.
제시한 해법은 명쾌하다. 과감한 소득재분배 정책의 단행이다. 이를 통해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어 내수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역설한다. 여러 전문가들이 정부에 촉구하고 있는 재정ㆍ금융정책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정부의 재정ㆍ금융정책은 해법이 못된다. 수년 간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정부가 적극적 재정정책을 펼 여력이 없고, 이미 세계적으로 금리가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약발도 기대하기 어렵다”문제는 정부나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소득재분배 정책에 나설 가능성이 적다는 것. 그 근거로 저자는 이른바 ’포획이론’을 제시한다. 즉 정부나 정치권이 기업에 포획돼 있는 상황에서(정경유착) 소득재분배 등 개혁에 나설 유인이 약하다는 게 저자의 분석이다.
그러면 누가 키를 쥐어야 할까? 저자는 역사적으로 시장과 정부가 줄다리기를 하며 헤게모니를 주거니받거니 해온 점을 열거하면서 지금 다시 시장으로 키를 넘기는 것은 궁극의 해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저자가 내놓은 개혁의 주체는 시민사회, 즉 국민이다. 이 책의 부제목이 ‘민주주의를 위한 경제학’인 이유다. 국민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해 ‘갑질’ 하지 않는 정부와 정치권을 구성해야 한다는 다소 원론적인 주장이다.
책은 시장, 정치, 정부의 실패를 차례로 짚고, 대안을 모색하는 순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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