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헌재, 간통죄 위헌 용감한 결정
잠시의 사랑 통해 삶에 만족
이혼하지 않으면 자녀에도 도움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일뿐인데…
일부 정치인 사이트차단 움직임
구글 메일도 차단 해야하나


기혼자의 만남을 주선하는 온라인 사이트 ‘애슐리 매디슨’이 지난 10일부터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재개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판결하면서, 사이트 차단의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 사이트는 애초 지난해 3월 국내에 상륙했는데 당시에는 불법이었던 간통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한 달 만에 접속이 차단됐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이 불륜을 조장하는 온라인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이 사이트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가열되는 양상이다. 개정안에는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치고 가정해체를 조장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불가능한 불법정보 사이트로 규정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이처럼 ‘불륜 조장 사이트’라는 지적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가운데, “아내와 돈독한 관계”라는 애슐리 매디슨 CEO의 입장이 궁금했다. 헤럴드경제와의 단독 인터뷰는 서면으로 진행됐다. 


이하 애슐리 매디슨 노엘 비더만 대표와의 일문일답.



▶간통죄가 위헌 판결로 ‘애슐리 매디슨’ 사이트가 다시 국내에서 서비스를 재개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용감한 결정이었다. 60여 년간 폭력적으로 사용된 법안을 폐지한 것은 한국과 같은 현대사회에 맞는 행동이다. 한국을 시민 개개인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진보적인 성향이 강한 국가들 무리에 합류하게 해주었다고 생각한다.

▶ ‘건강한’ 외도가 결혼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건강한 외도란 무엇인가?= 경제적 관념의 공유, 자녀 양육, 대가족 관계 형성, 기능적인 가정 등 결혼 생활의 다양한 면면들이 자리 잡은 상황에서 외도가 추구될 경우 건강한 외도다. 반면 이러한 요소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외도는 결혼 생활 유지에 도움을 주기 어렵다.

▶이혼은 싫지만 일시적인 욕구 불만족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민을 해결해서 결혼 생활을 보호한다는 논리다. 그렇다면 ‘애슐리 매디슨’과 같은 기혼자 만남 주선 사이트로 인해 오히려 이혼율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가?= 애슐리 매디슨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2007~2010년에 선두의 학문 기관에 익명화된 데이터를 전달한 바 있다. 그 결과 우리는 미국에서 여성 외도율이 증가가 이혼율 완화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했다. 현재 영국에서도 유사한 학문이 진행되고 있는데 결과는 비슷할 것으로 본다.

▶서비스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기혼자의 불륜을 조장한다는 점이다. 사생활 침해라며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권리를 누리는 사람으로 인한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 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배우자와 자녀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삶의 근간을 뒤흔든다면 과연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건가?= 외도를 ‘발각된 외도’와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외도의 경우, 90%가 발견되지 않는다. 만일 외도를 한 배우자가 잠시의 사랑을 통해 개인의 삶에 더욱 만족해 이혼하지 않는다면 자녀들이 더 큰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닐까? 일반 기업들의 경우에도 더욱 만족하고 몰입한 직원을 둠으로써 이익을 얻지 않는가? 외도를 하는 사람들 다수가 애인을 만나고 나서 현 파트너와 자녀들, 직장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이 줄고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한다. 


▶ ‘배우자를 배신하게 만드는 사이트’라는 지적에 대해 반박을 한다면?= 애슐리 매디슨의 대표로서 ‘배신’이라는 단어를 자주 들었다. 하지만 애슐리 매디슨 서비스를 사용하는 3300만 명의 회원들에게서 배운 건 이 사람들이 현 파트너들로부터 그들이 갈망하는 사랑과 관심, 존경을 애초에 받았더라면 다수의 회원들이 이러한 방향에 접근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거다.

▶기혼자라고 하더라도 또 다른 이성과의 감정적, 육체적인 사랑이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별도의 왜 인증 절차 없이 사이트에 익명으로 가입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나= 애슐리 매디슨은 동일한 목적과 생각을 지닌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때가 되어 만남을 갖는 과정에서 ‘인증’이 되는 소셜 네트워크다. 자신에 대한 정보를 더 공개하는 것은 개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컴퓨터 시스템에 인증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이 ‘불륜 조장 사이트 같은 유해사이트 규제가 시급하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애슐리 매디슨 서비스를 한국에 출시한 순간부터 우리는 애슐리 매디슨이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애슐리 매디슨의 서비스를 차단하고자 하는 법이라면 구글의 메일이나 삼성의 전화와 같은 타 커뮤니케이션 플랫폼도 차단해야 할 것이다. 새로 발의된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려는 시도로 보이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역사가 보여주듯 신뢰나 신의는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정아·강승연 기자/ds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