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9년 인천에서 노량진까지 경인선 개통 이후 115년간 철도는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았다. 우리나라의 근대화, 산업화 과정에서 철도연장은 4282km로 늘어났고 연간 37억6789만명에 이를 정도로 철도산업은 크게 성장했다.

외적 성장과 함께 최근 몇 년간 우리의 철도안전 수준도 대폭 개선됐다. 2012년 운행거리 1억km당 9.37건이던 고속철도(KTX)의 고장률도 2014년 5.4건으로 42.3%감소하는 등 철도안전 지표도 선진국 수준에 이르게 됐다.

그간 정부는 철도의 외적성장에 걸맞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철도안전법을 개정(2012년)해 안전관리체계 승인제, 철도차량형식승인제 등 선진 철도안전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더불어 정부의 철도안전을 전담하는 조직을 정규조직화하고, 철도안전 감독관을 증원하는 등 조직과 인력을 대폭 보강, 정부의 철도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했다. 노후철도시설에 대한 시설개량 예산도 2013년에 비해 2015년에는 66%가 늘어나는 등 예산 투자도 지속 확대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체감하고 기대하는 철도 안전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오랜 철도의 역사만큼이나 철도시설과 차량은 빠르게 노후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시설과 차량의 성능도 저하되고 있다. 또 오랜 관행에 따른 업무수행과 정비방식 등으로 인한 사고도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운영기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 정착도 미흡한 수준이다.

규제중심의 지시형ㆍ사후대응적 안전관리로는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안전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는 철도안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철도 운영기관의 자발적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노후 시설과 차량의 안전확보 등을 위한 혁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혁신대책의 마련에는 정부 뿐만 아니라 철도 운영기관, 민간연구소,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한다.

우선 운영기관이 자발적으로 안전관리 유도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기관장이 안전에 대해 관심과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철도안전 지표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표로 개선하고, 공공기관장 경영계약, 공공기관 평가의 성과지표에 철도안전 지표 반영 비율을 높여 나갈 것이다. 정부ㆍ운영기관ㆍ민간 전문가 등과의 소통을 강화해 안전에 대한 공감대도 확산해 갈 계획이다.

노후화된 시설과 차량은 생애주기(Life-cycle)에 따른 맞춤형 안전관리 방식 도입을 추진한다. 시설과 차량의 생애주기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노후 시설에 대한 중장기 시설 개량 계획 수립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는 지난 115년간 철도 선진국 반열에 이를 만큼 성장했다. 이제는 빠르고 편리한 철도를 넘어 국민의 기대에 맞는 안전의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안전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사고가 난 후 대응해선 확보되지 않는다. 최우선의 전제는 모든 이들이 동참해야 ‘안전’을 일굴 수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