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통과…유일호 국토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최근 통과한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행복주택 부지에 수정이 있을 것을 강하게 시사해 주목된다.

유 장관 내정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후 12일 헤럴드경제와의 첫 전화인터뷰에서 “유수지는 안전문제가 있다”며 “(송파구가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된 이후 유수지 위 행복주택 건립은)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수차례 피력해왔다”고 말했다. 유수지는 토양이 약해, 행복주택이 유수지에 지어지면 안전이라는 가치를 침해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송파구 등지에선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인 바 있다.

유 장관 내정자는 ‘유 후보자가 송파구 행복주택 건립반대 서명에 이름을 올려 전향적으로 검토될 것’이라는 일부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반대)서명을 했을 수도 있다”며 “이는 송파구청에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정책이 안전문제와 상충될 때는)최대한 양보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송파구청, 송파구의회, 국토부를 대상으로 본지는 서명명부에 유 내정자의 이름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했지만 “오래돼 서명명부 자체를 찾을 수가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유 장관 내정자는 앞서 가진 인사청문회에서도 “송파구 행복주택 시범지구는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대안도 검토하면서 지자체 등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박근혜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행복주택 건립은 현재 답보상태에 빠져있다. 서승환 현 국토부 장관은 7곳의 시범지구를 지정했지만 사업진행이 쉽지가 않은 상태다. 송파구 2곳을 포함한 5곳에서 주민들이 반대해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서울 양천구는 목동행복주택지구지정 취소소송을 제기해 패소한뒤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다. 양천구 주민들은 지난해 세월호 문제가 불거진 뒤 유수지에 행복주택을 짓는 것은 안전에 크게 문제가 있으며, 국토부가 안전성영향평가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소를 제기한 바 있다. 공릉동 주민들 역시 국토부를 상대로 행복주택 지구지정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며 지구지정 취소소송을 한 상태다. 잠실ㆍ송파의 경우도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유 내정자는 후보자로서 당면과제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것처럼 전월세 문제 해결과 주택시장 활성화가 가장 큰 현안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다만 전월세 문제의 경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치유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서민복지특위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세입자보호대책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 내정자는 땅콩리턴(회항) 사건으로 불거진 이른바 ‘칼피아 논란’에 대해서도 “곧 이를 근절할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