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올 초 인천의 한 어린이집 아동 폭행이 전 국민의 공분을 사며 정치권에서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된 가운데, 대정부질문에서도 아동학대 등 보육시설과 관련한 질의와 질타가 쏟아졌다.

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27일 교육ㆍ사회ㆍ문화분야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아동학대 근절 방안과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등에 있어서 정부의 입장을 따져 물었다.

특히 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한 의견도 이어졌다.

대체로 CCTV의무화, 신고포상금 인상, 보육교사 국가고시 전환 등 정부가 규제 위주의 아동학대 근절대책에 급급할 뿐, 아동 학대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개인정보보호법의 CCTV설치 규정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위헌소지가 있다”면서 “교사 및 유아 인권보호 차원에서 인센티브 지급 등 자발적 설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류 의원은 학대가 적발된 어린이집을 즉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역시 기존 대책의 재탕 수준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보육교사의 월급이 133만원으로 사회서비스 종사자 중 가장 낮으며 사회서비스 종사자 평균 206만원의 64.5%에 불과하다”며 아동학대의 근절을 위해서 우선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이 선결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 나선 질의 의원들의 주장은 지난 1월 CCTV 설치, 보육교사 자격취득 기준 강화 등 정부의 학대 예방대책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1%가 ‘공감한다’고 답한 것과 미묘한 온도차를 나타낸 것이다.

한편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국공립유치원의 학부모부담금은 월 평균 8314원인데 반해, 사립유치원은 월 평균 19만5079원으로 23배나 더 높다”고 유아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가중을 지적하며 “병설유치원 증설을 통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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