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는 업무활동에 따라 자원 분배를 하고 재정적 후속결과를 고려해 지방정부에 필요 재원을 분배해야 한다”
세계입법학회 의장을 지낸 울리히 카르펜(Ulrich Karpen) 독일 함부르크 대학원 교수는 지난 10일 서울시청서 열린 제1회 서울시의회 국제콘퍼런스에서 ‘재정건전성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활’을 주제로 이같은 기조연설을 했다.
카르펜 교수는 “중앙정부로부터 지속가능한 재원을 배정받는 것은 지방정부의 기본권”이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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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이 10일 오후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재정건전성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제1회 서울시의회 국제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의회］ |
이어 카르펜 교수는 지방 공동체는 제도적인 자치 권리를 활용하고 창의적인 솔루션 마련을 위해 경쟁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복지확대를 위해서는 지방재정 확보를 통한 지방정부의 역량강화가 전제돼야 하므로 이를 위한 정책방향 개발과 지방정부의 입법권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 워싱턴주 경제 개발부 장관을 역임한 마사 최(Martha Choe) 전 미국 시애틀 시의원도 “지방 정부의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차 간소화를 통한 효율성 촉진과 비정부 분야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기조연설에서 밝혔다.
이어 그는 “효율성을 촉진해 비용을 감축하고 정부 서비스 제공을 개선, 지방정부의 재정관리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국제콘퍼런스는 지방재정의 미래와 지방의회의 역할을 고민해 보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반복적인 재정위기에 서 벗어나고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의장은 이번 콘퍼런스를 계기로 상설기구인 ‘세계 지방의회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는 몽골, 베트남, 방콕 등 전세계 지방의회 대표단들도 참여했다.
최원혁 기자/choig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