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이민자 수 제한 문제에 골몰하고 있는 사이 지난해에만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사람의 수가 3000명을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2014년 3415명의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해 2012년 이래 그 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고 미국 경제뉴스 전문방송 CNBC는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사람의 수는 2013년 2999명에서 14％ 상승했으며 932명이었던 2012년에 비해서는 3배 이상 뛰어오른 수치를 기록했다. 10년 전인 2004년 631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배 이상 증가한 것이라 할 수 있다.CNBC에 따르면 시민권 포기자 수가 늘어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에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미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금융회사들은 미국에 납세 의무가 있는 고객 중 5만달러(약 5460만원)이상의 계좌를 보유한 이들에 대해 미국 국세청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해외에 있는 미국인의 경우에도 납세 의무가 강화된 것뿐만 아니라 소득에 대해 한층 상세히 보고해야 하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 거주한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다. 법 자체는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탈세를 막기 위해 재정됐지만 점점 더 많은 수의 미국인들이 이를 따르는 대신 시민권을 포기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마켓워치는 미국이 부과하는 세율이 국제 기준에 비해 비교적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세금 보고가 마감되는 오는 4월 15일까지 소득이 40만6715달러(약 4억4706만원) 이상이거나 부부가 함께 45만7601달러(약 5억294만원) 이상을 버는 경우 최대 39.6％에 달하는 세율을 감당해야 한다.
CBIZ MHM의 스투 안놀릭 상무이사는 “미국 정부는 납세자들이 그냥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고 말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세금과 이자, 벌금 등으로 4만3000명의 납세자들에게 5년간 60억달러(약 6조5946억원)를 벌어 들일 계획이다.
이수민 기자/smstor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