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의 성공을 위해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11일 “현재 국토교통부와 그린벨트 부지공급, 인허가 등을 놓고 협의중”이라면서 “서울시는 중앙정부가 내놓은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도움이 필요하다. 특히 민간건설업체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는 저렴한 택지 공급이 필수적인데 기업들이 요구하는 그린벨트를 통한 택지공급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평가다.

그린벨트 해제를 요청하고 나선 기업들이 많다는 것과 관련이 크다. 그린벨트 해제여부는 최종적으로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지만, 그린벨트도시관리해제계획 입안권 자체는 지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업형 임대사업 추진을 위해 주무부처인 국토부나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기업형 임대사업자로부터 지구지정 제안을 받은 경우 선별적으로 그린벨트 해제요청권을 부여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도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국토부가 직접 입안권을 가지는 곳도 있지만 이 역시도 지자체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뉴스테이의 빠른 성공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도움이 꼭 전제돼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대한주택보증 서울지사에서는 서울시, 국토부, 민간건설업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기업형임대주택관련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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