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현장에서-이태형]검찰 요직의 TK 편중
법무부가 지난주말 검사장급 이상의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고검장급 9명, 검사장금 39명 총 48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인사에서 46명이 자리를 바꾸거나 승진했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단연 대구ㆍ경북(TK) 출신의 전면 배치를 꼽을 수 있다. 46명 중 TK 출신이 9명에 이른다.

특히 ‘검찰 2인자’로 차기 검찰총장으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찰청 차장에 임명된 2명 모두 TK 출신이라는 점이 두드러진다. 후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박성재 대구고검장은 경북 청도 출신이고, 대검 차장으로 이동한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구 출신이다.

이번 인사를 두고 TK 인사들이 검찰 주요 라인을 장악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2년 임기 후반부를 맞은 김진태 검찰총장의 후임 인사를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최교일, 조영곤 전 지검장이 모두 경북 출신으로, 이번 인사에서 박 고검장까지 임명되면서 4번 연속 TK 출신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되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이명박정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노환균 전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장 8명 중 5명이 TK 출신이 되는 셈이다.

이 밖에 검찰고위 간부 인사 명단에 TK 출신 7명이 포함됐다. 이득홍 신임 부산고검장은 대구 출신, 안상돈 신임 대검 형사부장은 김천 출신, 변찬우 신임 대검 강력부장은 안동 출신이다.

특정 지역에 치우친 인사 자체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그 파급효과가 사정당국에 미칠 영향이다.

이는 공안 수사를 강화하겠다는 올해 법무부의 업무보고와 따로 생각할 수 없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기 위해 공안 사건만한 호재가 없다는 것은 이전 여러 ‘북풍 사건’에서 경험한 바 있다.

학습효과로 인해 시민들도 공안 정국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게 됐지만, 여전히 공안몰이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누그러뜨리고 대통령의 위상을 높여 주는 만병통치약과 같은 존재라는 인식이 이번 검찰 인사에서도 묻어난다.

thle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