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 철폐 및 수출입 활성화로 수출게임사 수혜
2015년은 게임 업계의 글로벌 정책에 가장 중요한 한해가 될 전망이다. 지난 2006년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던 APEC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한ㆍ중ㆍ일ㆍ미를 비롯한 전 세계 20여개 국가간 무역정책이 대거 바뀔 시점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각 국가들이 연합전선을 이룩하고 국가간 수출입 정책을 대거 개편할 예정이어서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주요 현안 중 하나로 '게임'과 'IT'분야의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일반적으로 관세 조정에 초점을 맞추고 부가적인 내용을 대폭 수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각 국가들이 협상 완료 시기를 2015년으로 잡고 있어 향후 게임 수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시기와 맞물려 '자동차',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주요 수출 품목 중 하나인 게임업계는 크게 입장을 밝히지 않는 분위기다. 상대적으로 남의 일 같아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 2015년 4대 무협협정의 내용과 향후 국내 게임업계에 미칠 영향을 정리해 봤다.
올 한해를 뜨겁게 달굴 이슈 중 하나가 바로 4대 무역협정의 체결이다. 가장 먼저 한ㆍ중FTA를 시작으로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아시아ㆍ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와 같이 굵직한 정책들이 연내 체결될 전망이다.
이 정책은 각 국가간 외교적 협상의 결과물로 쉽게 말해 EU(유럽공동체)와 같이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무역을 진행할 수 있는 협정을 의미한다. 이 협정의 기본 목표는 참가 국가간의 관세를 최소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가간 기업 설립을 비롯 디테일한 세부 조항들이 함께 협의될 예정이다.
기존 쟁점이 '석유', '자동차', '반도체'를 비롯 주요 생산품들이 근간을 이루는 제품들에 대한 협정이었다면 이번 협정은 한발 더 나아가 게임을 비롯 IT제품들까지도 주요 협상 대상에 오르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동아시아 경제통합과 무역자유화
이번 4대 정책의 핵심은 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 등 동아시아 주요 국가간의 경제를 통합하기 위한 전략으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 각 국가간의 자유로운 무역을 위해 관세를 철폐하는 것이 주요 안건이다. 일반적으로 각 국가는 핵심 항목 약 1천여건을 제외하고 다른 항목들은 대부분 관세를 철폐하도록 돼 있다.게임은 현재 국가별로 8%에서 15%까지 관세가 책정돼 있으며, 각 국가의 세금 정책에 따라 최대 20%~30%까지 세금이 나가는 경우도 존재한다. 따라서 관세 정책이 개편될 경우 적게는 8%에서 많게는 30%까지 각 기업들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13년 기준 수출액이 약 3조원에 육박하는 만큼, 정책 하나에 따라 3천억원에서 최대 9천억원 규모의 세금이 오고간다는 뜻이다. 특히 이 금액 대부분이 한국 기업의 순이익인데다가 매 월단위로 '현금'이 오고가는 만큼 그 위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ㆍ중 FTA의 핵심은 '게임'
이번 4대 무역 협정과 관련 '게임'이 주요 수면 위로 떠오르는 이유는 명백하다. 중국, 일본, 미국, 베트남에 브라질 등과 같은 제3국가까지도 이번 4대 협정의 범위에 소속돼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무역 협정은 가장 중요한 협정 중 하나다. 그간 중국 정부는 자국의 게임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판호(심의)', '외국인 법인 출자 제한법'등을 통해 외국 게임사의 진출을 막아 왔다. 국내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대부분 51%이상 지분을 중국인 기업들에게 제공해야 했고, 설사 관련 비즈니스를 진행한다 할지라도 '판호'를 받는데 암묵적인 페널티가 있었다는 것이 업계인들의 중론이다.
이번 한ㆍ중FTA에서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를 대상으로 전면 개방을 요구하는 등 공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현재 중국 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제한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한국 기업도 중국에서 문제없이 사업을 전개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중국 정부도 철저히 방어적인 입장을 피력하는 가운데 이 협상은 올해 상반기경 타결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중국과 미국은 이미 지난 11월 협상을 통해 게임을 포함한 IT분야에 상호 관세를 철폐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한ㆍ중 FTA에서 게임 관련 정책이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것이라는 분석도 일부 존재한다.
정부는 1월 중순에 1차 가안에 날인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관련 정책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협의됐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남아있다.
RECP가 가장 근접, 타 정책은 아직 미지수
한ㆍ중 FTA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타 무역협정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가장 타결 가능성이 높은 정책은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다. 이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을 포함 이들과 함께 FTA를 체결한 6개국(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이 공동 협정을 맺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ㆍ중ㆍ일을 제외하고서라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주요 수출국가들이 이름을 올린다.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나 FTAAP 역시 같은 맥락에서 진행된다. TPP는 미국의 주도 하에 캐나다, 멕시코, 칠레 등 미주 지역과 일본, 베트남, 싱가폴 등과 같은 미국의 FTA 협상 대상이 포함돼 있고, FTAAP는 중국의 주도하에 APEC 참가 21개국이 주요 협상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다.
혹자들은 '친미'와 '친중'의 두가지 기로에 놓여있는 정책이라고들 표현하는 가운데 이번 정책의 타결에 따라 향후 재계의 흐름이 바뀔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되고 있는 형국이어서 적극적인 타결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RCEP는 주요 참가국 정상들이 2015년내 타결할 것을 합의해둔 상황이어서 가장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해 11월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FTAAP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게임도 자유무역 시대 오나
이처럼 주요 무역 협정들이 마무리되는 단계에 접근함에 따라 향후 무역지도도 발빠르게 바뀔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게임 수출 국가들 뿐만 아니라 멕시코, 호주 등지도 함께 공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전망이다. 협상 여하에 따라 부가세 규약 등이 동시에 체결될 경우 해외에서 브런치컴퍼니를 운영하기도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특히 1~2인이 상주하는 연락사무소 형태로 기업을 설립하고 발빠른 현지화를 통해 게임을 출시하는 전략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굳이 현지 퍼블리셔들에 목 멜 필요없이 한국 게임 공동체가 수출회사를 설립하는 그림도 그려볼 만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 반대로 해외 게임사들이 국내를 공습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기존 유한회사 위주로 된 정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정식 회사를 설립하고 대규모 직원들을 고용해 본격적인 게임 비즈니스를 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협정권역을 아우르는 무한 경쟁시대. 대신 그 파이는 더 클 것이다.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는 기업이 블루 오션을 헤엄칠 수 있을 전망이다.
안일범 기자 gam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