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에서 양궁은 우리나라의 메달 효자 종목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을 양궁에 비유한다면 과연 몇 점을 받을 수 있을까? 몇 년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5가지의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각 회원국의 정책 우선 순위를 조사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교육격차해소, 유아교육에의 공공재원 투자, 일ㆍ가정 양립, 여성 취업율 향상, 인구문제의 5가지 목표 가운데 인구문제와 여성 취업률 향상이 정책의 최우선 순위라고 밝혔다. 회원국 대부분이 ‘교육격차해소’ 라고 응답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은 2006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약 50조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대부분의 예산은 보육 인프라 구축에 사용됐다. 막대한 비용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87로 OECD국가 가운데 제일 낮고 대졸 여성의 취업률 역시 최하위를 기록했다.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의 중요한 목표 두 가지가 과녁을 빗나간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제는 어디로 화살을 쏴야 과녁을 제대로 맞출 수 있을까.
2013년 현재 학부모가 어린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곳은 5만2448곳(어린이집 4만3770, 유치원 8678)으로, 서울의 경우 유치원, 어린이집 모두 충원율이 평균 90% 정도로 절대적인 시설 수가 부족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맘 때 쯤이면 유치원 추첨 대란,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수 과다 등 전국이 시끄러운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는 학부모 부담 경비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과정의 질에 대한 부모의 바람다. 우리나라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민간 운영 비율이 OECD 평균에 비해 상당히 높다.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이 전체의 88.7%에 이르며 사립유치원은 전체의 47.3%를 차지한다. 자녀를 사립유치원이나 민간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가 상당한 개인 경비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의 질을 책임져야 하는 교원의 학력은 오히려 국공립이 훨씬 높은 것이 현실이다. 몇 년 전 한국교육개발원의 한 연구에서 유아기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유아학 교가 만들어진다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교원의 학력을 물은 적이 있는데 학부모의 90%이상이 초등교원과 동일한 수준의 학력이라고 응답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단순한 보호 이상의 질 높은 교육을 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유아교육과 보육정책의 목표를 저출산과 여성 취업율이 아닌 OECD의 다른 회원국처럼 교육격차해소 및 보편 유아교육에 둬보는 것은 어떨까? 만0~5세 영유아를 위해 매년 13조에 가까운 국가 재정이 투입된다. 연령별로 나눠 보면 약 2조 정도로, 초등학교 한 학년을 의무교육 시키는 비용과 맞먹는다. 유아기는 두뇌 발달의 속도가 매우 빠르고 언어를 비롯해 정서적인 통제능력과 인지가 발달하는 결정적 시기이다. 새해에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정책 목표를 부모의 양육권이나 일하는 여성의 노동권에서 유아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제대로 과녁을 맞추는 정부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