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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쿠바 국교정상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미국과 쿠바가 53년 만에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자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쿠바에 대한 금수조치가 해제되면 양국 간 교역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국 경제매체 CNN머니는 17일(현지시간) 반세기 동안 경색된 미국과 쿠바의 무역관계가 이번 국교 정상화 추진을 발판으로 해빙 무드를 맞게될 것이라면서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미국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쿠바와의 통상 금지로 미국 경제가 입는 손실액은 연간 12억달러(약 1조3140억원)에 달한다.


쿠바 정부도 금수조치 때문에 매년 6억8500만달러(약 7500억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금수조치 해제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는 산업은 미국의 자동차 업계다. 1960년 미국이 수출 금지 등 쿠바에 가한 경제 제재 여파로 쿠바에선 1950년대 생산된 구형 쉐보레 승용차를 아직까지 몰고 있는 소비자들이 많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가격 경쟁력과 품질을 두루 갖춘 미국의 소비재 상품도 수요가 클 것으로 전망되는 곳 중 하나다.

또 쿠바에선 대표 상품인 시가와 럼 제조산업, 의류업도 국교 정상화 호재를 맞아 대미 수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 외에도 카리브해 관광이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돼 크루즈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벌써부터 꿈틀대고 있다고 CNN머니는 전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십 년간 미국의 국익을 증진해나가는 데실패해온 낡은 (대 쿠바) 접근방식을 끝내고 양국 관계를 정상화해나갈 것”이라며 “미국은 그동안 쿠바의 고립을 목표로 한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쿠바 정부가 자국민들을 억압하는 명분을 제공하는 것 외에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행 대 쿠바 봉쇄정책을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하에 수개월 내에 쿠바 수도 아바나에 미국 대사관을 재개설하고 양국 정부의 고위급 교류와 방문을 담당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로베르타 제이콥슨 국무부 서반구 담당 차관보가 이끄는 대표단이 내년 1월 아바나를 방문해 미ㆍ쿠바 이민대화에 착수할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민문제에 이어 의료, 마약퇴치, 환경보호, 인신매매, 재난대응 등 상호 관심사도 쿠바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케리 국무장관에게 쿠바의 테러지원국 해제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으며 케리 장관은 곧바로 국무부 관련 팀에 검토를 지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함께 미국 재무부와 상무부로 하여금 쿠바 여행과 송금과관련한 규제를 개정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가족방문이나 공무출장, 취재, 전문연구, 교육, 종교, 인도적 지원 등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12개 분야에서 출입국 허가증을 받은 미국인은 쿠바를 방문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기업과 민간 분야의 여행은 당분간 규제가 유지될 것으로알려졌다.

현재 연간 500달러로 제한된 기부성 송금한도도 2천 달러로 인상됐다.

쿠바 방문허가를 받은 미국인은 400달러 상당의 물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중 담배와 주류는 모두 합쳐 100달러 이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어 미국 기관들이 쿠바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미국 국영 또는 공기업들이 제3국에서 쿠바인들과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쿠바 국민의 정보통신망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미국 통신사업자들이 쿠바에서 상업용 정보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와 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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