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 시민 51.2%는 누리과정의 재원 마련 방식으로 “원칙적으로 중앙 정부 책임으로 중앙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지방채 발행이 가능할 경우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은 12.5%에 불과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시의회가 (주)포커스컴퍼니에 의뢰, 지난달 25~28일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만 3~5세 어린이를 위한 무상보육 정책이다. 보건복지부의 소관사업이지만 재원은 각 시ㆍ도 교육청이 부담토록 해 교육감들이 대거 반발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3개월분만 편성하는 등 여전히 중앙 정부와의 갈등을 빚고 있다.특히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누리과정의 수혜자인 미취학 학부모의 의견이 대거 반영됐다. 이들의 66%는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고, 62.1%는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식했다.
일반 시민의 경우 52.6%는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 정부와 교육청이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은 9.0%인 반면 “중앙 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은 28.4%로 3배 이상 높았다.
복지부 소관사업인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이 지원하는데 대해서도 ‘부당하다’(45.4%)는 의견이 ‘합당하다’(31.8%)는 의견보다 14%포인트 높게 나왔다.
유용 서울시의원은 “중앙 정부가 누리과정 보육사업을 복지부 관할로 두면서 재원은 시ㆍ도 교육청이 마련하라고 압박하고 있다”며 “중앙 정부가 시ㆍ도 교육감과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복지사업을 치졸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누리과정과 같은 무상보육에 찬성하는 응답은 58.4%로 반대하는 응답보다 21.0%포인트 높게 나왔다. 60세 이상 노년층을 제외하면 전 연령층에서 과반 이상이 무상보육에 찬성했다. 반면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은 0.4%포인트 차로 팽팽히 맞섰다. 40대 이하는 찬성하는 의견이, 50대 이상은 반대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