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구글이 언론사 등 뉴스를 생산하는 업체에 일정 사용료를 내도록 한 스페인 법에 반발해 스페인내 뉴스 서비스를 중단한다.

11일 BBC에 따르면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서비스 업체인 구글은 뉴스 사용료 부과에 반발해 오는 16일부터 스페인에서 ‘구글 뉴스’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구글은 “이는 아주 작은 정보라도 구글 뉴스 같은 서비스에 노출될 경우 해당 정보 발행사에 사용료를 내도록 한 새 스페인 법 때문”이라며 “광고를 노출하지 않는 구글 뉴스는 자체 수익이 없어서 이런 방식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이어 “스페인의 새 관련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아쉽지만오는 16일부터 구글 뉴스에서 스페인 매체를 제외하고 구글 뉴스 서비스도 중단한다”고 밝혔다.

스페인에서는 구글 등 포털 사이트 검색으로 제공되는 뉴스에 대해 언론사가 포털 사이트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새로운 지적재산권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구글세’로 이름 붙은 이 법에는 구글이 얼마나 많은 사용료를 언론사에 지급해야 하는지 나와 있지 않다.

스페인 독자들이 주로 인터넷에서 뉴스를 소비하면서 2007년 20억 유로(약 2조7400억원)에 달했던 스페인 신문과 잡지 광고 수익은 작년 7억 유로로 절반 이하로떨어졌다.

세계 주요 언론사들은 ‘구글 뉴스’와 같은 인터넷 검색업체의 뉴스 서비스가 기사 제목 등을 제공하면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해 왔다.

유럽 국가들은 구글과 같은 검색 업체의 뉴스 사용료 부과 문제에 대해 국가별로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해 왔다.

프랑스에서는 작년 검색엔진에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단편적 뉴스에 대해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론 내렸다.

대신 구글이 기존 언론을 지원하기 위해 6000만 유로의 디지털 출판 혁신 기금을만들고 구글 플랫폼에 언론이 광고할 수 있도록 했다.

독일에서는 작년 검색엔진이 뉴스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새 저작권법이 통과됐다.

하지만, 독일 정부가 애초 만든 강력한 저작권 보호 규정에서 크게 후퇴하면서 최소한의 발췌와 뉴스 링크에 대해서는 사용료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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