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박기열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ㆍ사진)은 일반장애인에 비해 2.5배 요금이 높은 시각장애인 복지콜택시의 차별을 해소할 ‘서울특별시 장애인 생활ㆍ이동지원시설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1ㆍ2급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과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하는 장애인콜택시는 서울시 조례에 의해 이용요금을 포함한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이 규정돼 있다.반면 1~3급 시각장애인 및 1~2급 신장장애인이 이용하는 시각장애인 생활ㆍ이동지원센터, 이른바 복지콜 차량은 서울시 방침에 따라 운영되면서 양 수단의 이용요금 및 지원규모의 격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특히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은 조례 규정에 따라 ‘도시철도요금(거리비례제)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복지콜 이용요금은 방침에 의해 기본요금(5km 2000원) 외에 주행요금(500m당 100원) 및 시간거리병산요금(100초당 100원)이 부과됨으로써 이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높아왔다.
박 위원장은 “장애형태에 따라 장애인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이용요금에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지원사항을 서울시 방침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해 관련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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