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최근 복지재원 마련 방편으로 법인세 인상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재계 단체가 “기업 실적악화와 세계적 법인세 인하 추세를 고려해 관련 논의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 대기업에게 감면해준 법인세를 원래 수준으로 환원해 복지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에 대해 “최근 악화된 기업실적, 대기업 공제감면 축소, 주요국 법인세 인하 동향, 기업의 해외이전 등 고법인세 부작용을 고려하면 섣부른 법인세 인상은 기업활동 위축, 세수감소를 더욱 부채질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 간판기업들의 최근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하고 잇으며, 적자를 내는 기업들도 여럿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마저 올리면 기업 부담이 늘어나 투자가 위축되고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 기업들의 매출액 증가율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상반기 이후 5년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0.7%)를 기록했다. 매출액 영업이익률도 악화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경련은 또 “지난 정부에서 대기업 감세 정도가 중소기업에 비해 크지 않았고, 이번 정부 이후 대기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과세가 강화되는 추세”라고 했다. 지난 정부 법인세율 인하정도는 과세표준이 낮을 수록 더욱 커서 경감률이 과표 1억 이하는 23%, 과표 1억~2억은 60%에 이른 반면, 200억 초과 기업은 12%에 그쳤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번 정부 들어서는 대기업 최저한세율 인상, 공제 및 감면 축소, 기업소득환류세제 신설 등 대기업에 대한 실질적 증세효과를 가져오는 여러 제도가 이미 도입됐거나 도입될 예정이다.

전경련은 이외에도 전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 추세가 뚜렷하고, 한국의 법인세 수준이 주요국 및 경쟁국에 비해 낮지 않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국가간 자본이동 장벽이 거의 사라진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저세율 국가로 기업이전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전경련은 덧붙였다.

전경련 홍성일 팀장은 “법인세 인상을 통한 세수확보는 세계 추세에도 맞지 않고 어려운 기업상황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는 만큼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며 “투자여건 조성 → 법인소득 증대, 고용확대 → 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세수 확대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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