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싱글세’를 매겨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라며 저출산 대책으로 1인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언급했다.
그는 “예산도 부족하고 정책 효과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 만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싱글세와 같은) 페널티 정책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지난 2005년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세금을 걷어 저출산 대책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사회적 반발에 부딪혀 유야무야됐다. 실제로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독신 가구나 결혼 후 아이가 없는 부부 등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정부 관계자 발언이 전해지면서 SNS는 술렁였다. 누리꾼들은 “결혼을 하고싶어도 못하는 가난한 젊은이들의 마음을 고위층이 알리가 없지”, “저출산 대책이 싱글세로 이어지는 1차원적인 발상은 어디서 나온건지”, “싱글세 만들면 대통령부터 납부 대상이 되는 건가요?” 등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도 트위터를 통해 “결혼을 안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고 애 낳아도 대책이 없는데...싱글세 도입? 세금 뜯는 것은 귀신인 나라”라고 꼬집었다.
전우용 역사학자는 “반값등록금, 비정규직 문제 해결, 무상보육 등 대통령 공약을 지키는 게 ‘저출산 대책’입니다. 젊은이들을 채무노예로 만들어 결혼할 꿈까지 뺏어놓고 ‘싱글세’까지 매기겠다는 생각은, 네로나 연산군도 못 했던 겁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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